전업주부 신용카드 발급심사 강화되나

입력 2015-08-07 09:56
금감원 "발급과정서 확인절차 좀 더 확실히 하겠다"



전업주부 명의의 신용카드 발급 절차가 다소 바뀌면서 카드 발급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최근 전업주부 신용카드 발급은 크게 까다로워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7일 금융감독원과 카드업계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지난해 9월 신용카드 발급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을 개정해 전업주부에 대한 카드 발급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에 전업주부는 배우자 소득 외에 별도의 본인소득이 없을 경우 신용카드 발급이 안 됐지만 이때부터 남편소득의 50%까지를 전업 주부의 소득으로 인정해 카드발급을 해준 것이다.



즉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가 자신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것이 이때부터 가능해졌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배우자의 민원이 제기됐다.



배우자의 소득에 기반해 카드를 발급받는 것인데 배우자 확인을 제대로 거치지않은 채 카드가 발급된 사례가 있었던 것이다.



일부 신용카드사들은 배우자에게 유선으로 카드 발급 사실을 확인하는데 이 과정이 너무 허술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금감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업주부의 신용카드 발급과정에서 유선으로배우자를 확인할 때 다른 인증을 요구하거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서면으로 받는 방법을 제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배우자의 소득을 50%까지 인정해 전업주부에게 카드를 발급할수 있도록 한 기조는 이어진다"면서 "다만 배우자 소득에 기반한 카드이므로 확인절차를 좀 더 확실하게 거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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