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신고 포상금, 부가세액 15%→30%로 상향
앞으로는 가구나 안경을 파는 소매점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고철 유통과정의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고철을 사들이는 사람이 직접 세금을 내도록 관련 제도가 바뀐다.
정부는 6일 발표한 년 세법개정안'에 각종 세원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방안을 담았다.
우선 조세탈루 문제가 지적돼온 철 스크랩(고철) 유통과정에 매입자 납부특례를적용하기로 했다.
매입자 납부특례란 물건을 사들인 사람이 금융기관에 세금을 직접 내는 제도로,현재는 금지금·고금·금스크랩·구리스크랩 등이 적용 대상이다.
원칙적으로는 철 스크랩 거래 때도 판매자가 물건값에 부가세를 붙여 판 뒤 세금을 당국에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철 스크랩 매매가 대개 현금으로 이뤄지고, 판매자인 고물상이 폐업신고를 하는 식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철 스크랩을 납부특례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이로 인한 세수확대 효과는 연간 1천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이와 함께 납부특례에 이용되는 전용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않을 때 적용하는 가산세율을 20%에서 10%로 내려 납세협력비용을 줄인다.
정부는 성실신고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해야 하는 소매업종으로 가구,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의료용기구, 페인트·유리 및 기타 건설자재,안경 등 5개 업종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내년 7월1일부터는 해당 업종의 소매업자들은 고객이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꼭 발급해야 한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를 체납국세 5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확대한다.
관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관세액의 20%,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을 경우 40%를 가산세로 적용한다.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재외국민의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을 확대한다.
신고가 면제되는 요건을 '과거 2년 중 국내거주 기간이 1년 이하'에서 ƈ년 중183일(6개월) 이하'로 강화한다.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국제거래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제출받기로 했다.
일정한 규모 이상의 내국법인이나 국내사업장을 둔 외국법인은 경영정보 및 이전가격(transfer price) 관련 거래현황이 담긴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를 법인세신고기한까지 제출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때는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으로 외국법인으로부터 고소득 근로자를 파견받는 국내법인이 원천징수 의무를 지게 된다.
대한항공[003490]과 같은 항공사의 조종사 등이 해당한다. 원천징수세율은 17%다.
정부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범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부가세액의 15%에서 30%로 올려 탈세 제보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금거래소를 이용해 금지금을 공급·인출하는 수입·제련·세공·정련업자 등에게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해주고 관세를 면제해주는 특례조항의 적용기한을 올해말에서 2017년 말까지 2년 연장해 금거래를 양성화할 방침이다.
비상장주식 장외주식시장(K-OTC)에서 이뤄지는 주식거래 내용 제출을 의무화한다.
앞으로 금융투자업자는 K-OTC 거래 관련 분기별 주식거래명세서를 당해분기 종료 후 1개월 안에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 체결된 한국과 미국 국세청의 한미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FATCA) 등 국가간 협정을 통해 납세자 금융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금융회사가 관련 정보를 다룰 수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한다.
교환 대상인 금융정보에 대한 보안이 지켜지지 않으면 금융사 법인과 직원을 함께 처벌한다.
공익법인 이사 구성요건 위반에 대한 보완기간을 두기로 했다.
현재는 공익법인의 출연자나 특수관계인이 이사진의 5분의 1을 넘을 때 가산세부과와 함께 상속·증여세를 추징하지만, 앞으로는 임원 사망이나 사임 등 부득이한사유가 인정되면 2개월간 임원진을 충원하거나 교체할 시간을 준다.
이밖에 관세 징수에 있어 업체가 부도·폐업했을 때 세관장이 직권으로 확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관세를 부정하게 환급받는 경우 징역과 벌금형을 함께 부과해 처벌할 수 있도록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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