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재정관리점검회의 열어 집행상황 중점 확인
국회가 24일 본회의에서 경기(景氣) 살리기용으로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함에 따라 이제는 집행의 속도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정부는 추경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내달부터 11조5천639억원 규모의 예산 보따리를 본격적으로 풀어놓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달 4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추경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의결할 방침이다.
정부는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뒤 국회 통과 시 예산이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준비 절차를 다듬어 왔다.
추경의 기대효과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예산 집행의 속도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정부 내에서는 국회 심사 과정에서 2천638억원이 줄어들자 다소 아쉬워하는 분위기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예산안이 반영된데다 '데드라인'으로 여겨진 이날 국회를 통과한 만큼 집행에서 속도를 낸다면 애초 기대했던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지난 2분기 경제성장률이 0.3%로 5분기 내리 0%대를 기록한 데다 경기를위축시키는 대내외 악재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마련된 이번 추경이 경기 반등을불러오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18일 만에 국회 문턱 넘은 추경…'쾌속 통과' 평가 이번 추경안은 국회에 제출된 지 18일 만에 통과됐다.
2008년, 2009년, 2013년 추경 때 국회 제출에서 통과까지 평균 47일이 걸린 점을 고려하면 이번 추경안은 국회에서 굉장히 빨리 처리된 셈이다.
이처럼 추경이 빠른 속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은 경제상황이 그만큼 심각한것에 대해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추경 편성으로 경기를 떠받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것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소비가 위축되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예약을 줄줄이 취소하기 시작한 6월 초부터다.
6월 첫 주 백화점 매출액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6.5% 감소했고 대형마트는 3.4% 줄었다.
이미 수출 부진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애초 예상치인 3%대 초반보다 낮아질 것이란 전망이 확산하던 시점이었다.
메르스 사태에 따른 경제성장률 둔화가 현실화하자 한국은행은 6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려 사상 최저수준인 연 1.25%로 끌어내렸다.
처음에 정부는 올해 예산을 작년보다 5.5%나 늘렸기 때문에 더 증액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추경 편성에 다소 부정적 태도를 보였었다.
그러나 메르스 여파가 갈수록 커지자 지난달 25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추경 편성 계획을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11조8천억원의 추경안에서 세수 부족분을 메울 세입 경정이 5조6천억원이었고, 나머지 6조2천억원은 메르스와 가뭄 지원, 사회간접자본(SOC)등에 사용될 지출 확대분이었다.
여야 모두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했지만, 세입 경정과 법인세 인상문제가 추경안 처리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수 부족은 정부·여당의 감세 정책 때문이라며 세입 경정의전액 삭감과 세수 확보를 위한 법인세 인상을 요구했다.
정부·여당은 세입 경정을 삭감하면 추경에 따른 경기 부양 효과가 없다고 맞섰다. 경기 활성화를 위한 추경을 하면서 법인세를 인상하게 되면 "엑셀과 브레이크를동시에 밟는 격이므로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여야는 18일에 걸친 공방 끝에 법인세 인상 문제를 추경안 부대 의견에 '소득세·법인세 등의 정비'라는 문구를 넣는 것으로 타협했다.
부대의견에는 '정부는 연례적 세수 결손 방지를 위해 세출 구조조정과 함께 세입 확충을 위한 모든 방안(소득세·법인세 등의 정비)을 마련하고, 국회와 논의해대책을 수립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 '메르스 극복' 비중 높이고 SOC 예산은 줄이고 정부가 제출한 11조8천억원 규모의 추경 원안은 여야 합의 과정에서 2천638억원줄어 11조5천639억원으로 확정됐다.
먼저 경기여건 악화에 따른 세입결손 보전용 세입 추경은 2천억원이 줄어든 5조4천억원으로 편성된다.
메르스·가뭄 및 수출부진 대응을 위한 세출 확대(세출 추경) 6조2천억원 가운데 4천750억원이 삭감되고 4천112억원이 증액돼 최종적으로 638억원 순감했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도 애초 예상보다 3천억원이 줄게 됐다.
메르스 극복과 관련한 예산은 음압격리병동 등 시설·장비 확충, 피해 병·의원보조, 의료기관 융자, 관광업계 시설·운용 자금 확대 목적으로 사용된다.
메르스로 타격을 받은 공연업계를 위해 입장권 한 장을 사면 한 장을 더주는 Ƈ＋1(원 플러스 원)' 사업도 지원한다.
메르스 대응 및 피해업종 지원 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의료기관 손실지원 1천500억원 등 총 2천708억원이 증액됐다.
가뭄 및 장마 대책 예산으로는 가뭄피해지역 수리시설 확충, 재해위험 노후저수지 개보수, 농산물 긴급수급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여야는 이 부문의 예산을 정부안보다 160억원 늘렸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이 장년 고용을 유지하면서 청년을신규 채용할 경우 연간 1천80만원을 지원하는 세대 간 상생 고용과 취업성공패키지분야에도 추경이 쓰인다.
생활밀착형 안전투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부문에서는 고속도로 등 SOC(사회간접자본) 조기 완공을 지원하고 하수도 시설 확충 같은 생활편의 증진 사업을 추진한다.
정부 원안에 따르면 세출 확대분은 메르스 극복 및 피해업종 지원에 2조5천억원, 가뭄 및 장마 대책에 8천억원, 서민생활 안정에 1조2천억원, 생활밀착형 안전투자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1조7천억원이 각각 투입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회 논의과정에서 지역경제 관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2천500억원,각 상임위원회를 통해 올라온 사업 1천810억원, 기타 440억원이 각각 깎였다.
그 대신 피해 의료기관 손실 지원에 1천500억원을 보강하는 등 메르스 사태 및가뭄 피해 지원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추경이 더 투입된다.
◇ 올 경제성장률 마지노선 3%대 지킬까 정부는 이번 추경을 조속히 집행하면 올해 경제성장률 3%대를 달성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추경 없이는 올해 성장률이 2% 후반대로 추락하는 것이 기정사실로 굳어진상황이다.
추경의 직접적인 이유가 된 수출둔화와 내수부진 영향으로 경기침체의 그늘이짙어지면서 저성장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지표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애초 정부는 올 2분기에 1% 정도의 성장률을 예상했었다.
그러나 한국은행은 23일 발표한 ƈ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속보치'를 통해 이보다훨씬 떨어지는 0.3% 성장한 것으로 추산했다.
'저성장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는 경고음이 커진 것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이 경제회복의 '불쏘시개' 역할을 하면 올해 0.3%포인트, 내년에는 0.4%포인트의 경제성장률 견인효과를 낼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 이번 추경 효과가 2013년의 17조원대 추경과 지난해 재정보강책으로 내놓은ཪ조원+α'의 정책패키지보다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융보증 및 융자지원 형태가 대부분이었던 작년도 정책패키지와 비교해 직접지출이 많기 때문이다.
일자리 창출 효과도 추경의 주요 기대효과 중 하나다.
정부는 6만6천개의 청년 일자리 등 총 12만4천개의 일자리가 추가로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매월 기획재정부 방문규 2차관이 주재하는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추경 예산 집행상황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lkbi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