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 70% 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개발 허용향후 2년간 Ƌ조원+α' 투자효과 기대무역투자진흥회의 투자활성화 방안 확정
역세권 같은 중심업무지역에서 재건축할 때 용적률을 거래하는 제도가 생긴다.
또 백두대간 등 보전이 꼭 필요한 일부 산악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산지에서 대규모 관광 휴양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정부는 9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어이런 내용을 담은 관광·벤처·건축 분야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으로 앞으로 2년간 Ƌ조원+α' 규모의 투자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건축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중심업무지역에서 재건축할 때인접한 대지 간의 용적률을 서로 매매하는 방법으로 높일 수 있게 하는 결합건축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거래 내역은 건축대장에 기록된다.
사실상 공중권 거래를 허용하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의 재건축이 촉진되고 지역 상권도 한층 활성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용적률 매매 허용에 따른 예상 투자 효과가 연간 9천억원 규모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서울 명동과 인사동 등 건물이 밀집해 건폐율이 100%에 근접한 옛 시가지에서의 재건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현행 건축기준 적용의 예외를 인정하는 특별가로구역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는 구시가지 건물주들이 기존 건축기준이 적용될 경우 건물 규모가 줄어들 것을 우려해 재건축을 꺼리는 현실을 고려한 조치다.
정부는 또 전 국토의 64%를 차지하는 산지가 관광 휴양시설로 이용될 수 있도록전체 산지의 70%를 산악관광진흥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산악관광진흥구역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관광 휴양시설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에 따른 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3만㎡ 이상의 대규모 관광 휴양시설만 허용할 방침이다.
메르스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관광산업의 조기 정상화와 활성화를 이루기 위한전방위적인 대책도 마련했다.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이 출국 과정에서 물품 확인 없이 영수증만으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환급액을 기존 1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고 환급절차를 대폭간소화하기로 했다.
외국인 대상 건강검진 상품을 개발하고 인천공항에 건강검진 홍보관을 마련하는등 '의료한류' 붐 조성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벤처 투자 활성화를 위해선 창업자가 친지 등의 연대보증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개선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일정 기술등급(BBB) 이상인 기업의 경우 연대보증 면제 대상을 창업 후 1년에서 3년까지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스톡옵션 행사가격을 시가 또는 액면가 이하로 설정할 수 있도록 이달 말 벤처기업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총 91조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유도해 주력 수출품목의 경쟁력을 키우는 내용을 포함하는 수출활성화 대책이 함께 논의됐다.
◇ 용적률 = 지하층을 제외한 건축물 각층의 바닥면적 합계를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이다. 용적률이 높을수록 건물을 높게 지을 수 있어 용적률이 높게 허용된땅이 낮은 곳보다 가격이 비싸게 마련이다. 지역별 용적률은 건축법과 국토의 이용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규정돼 있지만 개별토지의 구체적인 용적률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조례로 정한다.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 비율인 건폐율과 함께 지역의 개발밀도를 가늠하는 척도로 활용된다.
lkbi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