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이자율 낮아져야…풍선효과 최대한 단속"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그리스 위기가유럽연합(EU)을 넘어 전이될지를 살펴야 한다고 6일 말했다.
진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 식당에서 가진 외신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정부는 그리스 사태와 관련해 다양한 시나리오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해 놓고있다"면서 "현재로선 그렉시트(Grexit:그리스의 유로존 이탈)가 EU의 어려움으로 끝날지 그 이상으로 전이될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진 원장은 "한국은 대외변수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나라이므로 시장에서 나오는각종 시그널이나 발표, 이런 변수가 만들어내는 효과를 조심해서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한국 금융사의 그리스 외화 익스포저(Exposure: 위험 노출) 잔액이 11억8천만 달러(한화 1조2천607억원)로 전체의 1% 수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진 원장은 대부업 이자율에 대해선 "낮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진 원장은 "연 35% 금리는 너무 높다"면서 "고금리 대출을 은행의 중금리 대출이나 제도권 금융으로 최대한 흡수하고 사금융은 금융위·금감원뿐만 아니라 경찰을동원해서라도 단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 원장은 "금감원이 아무리 바쁘더라도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풍선 효과가 생기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5% 지분 공시 룰이나 배당 등의 문제에 대해선 현행 규정을 개정할 의사가 없음을 내비쳤다.
5%부터 지분 대량보유 상황 보고를 하게 된 현행 자본시장법 규정이 너무 헐겁다는 지적에 대해 "한 사건만으로 제도를 고치기는 쉽지 않다"면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이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사의 배당을 통제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배당은 국제기준이나 위험자본비율에 대한 판단만 한다"면서 "건전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은행의 경영 판단에 맡겨야 할 부분"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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