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가뭄,그리스 디폴트 우려 등에 대응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기로 했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지난 1일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5분기 연속 0%대성장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경제주체들의 불안심리로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것을막기 위해 추경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방 차관은 "추경 편성까지 보통 한 달 정도 걸리는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빠르게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재정 적자가 43조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올해는 그보다 많은 46조8천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큰 재정 적자를 감내해야 할 만큼 상황이 안 좋다고 보나.
▲ (방문규 차관) 2009년과 지금은 재정의 규모 자체가 다르다. 살림이 커지면적자 규모도 커지기 때문에 절대액을 비교해서는 안 된다.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로 관리하고 있다. 추경 이후 37.5%가 될 것으로 추정하는 이 비율이과도하게 높아지지 않도록 관리를 더 철저히 하겠다. 페이고(Pay-go) 제도(지출계획을 짤 때 재원조달 계획을 함께 마련토록 하는 것)를 도입해 재정준칙을 강화하고국가보조금 사업을 정비해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
-- 정부가 보는 한국의 GDP 대비 적정 채무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
▲ (방 차관) 국가마다 기준이 다르겠지만 통상 유럽연합(EU)에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60%가 넘어서면 채무 관리를 강화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우리 국가채무는 현재 35%대라서 유럽 기준보다 상당히 낮다. 그러나 한국은 복지단계가 성숙한유럽과 달리 연금·복지 지출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완충장치(버퍼)가 필요하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에 10%포인트 정도는 여유를 둬야한다.
-- 현재 상황이 추경을 편성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추경안의 국회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는데.
▲ (방 차관) 지금은 5분기 연속 0%대 성장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국가재정법은'경기침체·대량실업 등의 우려가 있거나 경기침체가 발생한 경우'를 추경 요건으로명시하고 있다. 지금 경제 상황이 추경을 요한다는 데에는 여·야는 물론 일반 국민사이에서도 광범위한 공감대가 있다. 여러 경제지표도 재정 보강 조치가 필요하다는것을 보여주고 있다. 국회에서도 큰 논란이 없을 듯하다.
-- 메르스·가뭄 대응은 예비비(예측할 수 없는 예산 지출을 충당하려고 마련해둔 재원)로 해도 되는데 왜 굳이 추경 사업으로 진행하나.
▲ (송언석 예산실장) 이미 메르스와 관련해 500억원 이상의 예비비를 지출했다. 긴급히 필요한 방역·의료 장비를 사거나 피해병원을 지원하는 데 썼다. 그러나예비비 규모는 한정돼 있고 일정 부분을 반드시 남겨둬야 하는 문제도 있다. 메르스가 초기에 잡혔다면 각 부처 예산과 예비비로 대응 가능했겠지만 여파가 커져 의료보건업, 관광업 등에 폭넓은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 규모가 확대돼 추경을 편성할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 세수 부족분을 메우는 세입 경정을 5조6천억원으로 편성했다. 세수 전망을너무 낙관적으로 한 것이 아닌가.
▲ (방 차관) 경기가 예상보다 개선되지 않아 세수 여건이 지난해보다 크게 좋아진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세수 진도율(세금을 거둬들이는 속도)은 작년보다 낫다.
메르스 사태로 소비가 줄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나 관세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 세수 결손 보전분을 5조6천억원으로 추정했다.
-- 메르스 사태로 인한 세수 축소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
▲ (안택순 조세기획관) 상황이 유동적이라 정확히 계산하기 어렵다. 메르스로인한 세수 여파는 주로 부가가치세 감소로 나타나고 기타소비세, 개별소비세에도 일부 영향이 있다. 부가세가 5천500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이를 세입 경정에 반영했다.
--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충분한 수준의 경기 보완책을 내놓겠다고 강조해 왔다.
이번 추경안이 충분한 수준이라고 판단하나.
▲ (방 차관) 메르스 피해 업종과 지역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추경 사업의 주요 선정 기준은 연내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다. 집행 가능성으로 따져봤을 때정부의 이번 추경안은 상당히 큰 규모다. 각 부처가 9조원 이상을 4개월 내로 집행해야 한다. 공공기관도 2조4천억원을 더 지출해 추경과 비슷한 효과를 내기로 하고투자 확대가 가능한 부분을 찾았다. 정부와 공공기관 전체가 올해 안에 지출 가능한사업을 샅샅이 찾아 합친 것이다.
-- 추경으로 재정건전성이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 (방 차관) 추경으로 인한 단기적인 재정건전성 악화는 불가피하다. 그러나재정을 투입해 경제가 살아나야 세수가 늘어나고, 재정건전성이 좋아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 추경과 함께 정부는 다양한 재정개혁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한편 국가보조금 사업 숫자도 줄이기로 했다. 페이고 법제화를 위한 법률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 공기업 자체투자와 민간 선투자로 2조3천억원, 정부 출연·출자로 4조5천억원을 늘리기로 했다.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달라.
▲ (방 차관) 공기업의 올해 자체 투자 계획은 이미 정해져 있었지만 여유 재원이 있는 기업이 투자를 좀 더 늘리기로 했다.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한국전력[015760] 등 정부투자기관의 지출 계획을 변경해 투자할 수 있는 규모가 2조3천억원이다. 또 정부가 수출입은행에 1천500억원 등 4천억 원가량의 신규 출자를하게 된다. 금융기관은 신규 출자금의 10배 정도 보증이나 여신을 해야 한다. 신규출자를 통한 금융성 지원 규모가 4조5천억원 정도 된다.
-- 이번 추경으로 2018년에 국채 만기가 집중될 수 있는데 이를 어떻게 관리할계획인가.
▲ (방 차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렸는데 정부가 국채 발행을 늘려 시중금리가 올라가면 '엇박자'가 날 수 있다는 우려를 잘 알고 있다. 우선 장기물인 20·30년물 국고채 공급량을 줄이고 3·5·10년물을 확대하되 국채가 매달 균등하게 발행되도록 하겠다. 추경으로 국채 발행 물량이 매달 10%가량 늘어난다. 이 정도는 시중금리가 흔들리지 않으면서 시장이 소화할 수 있는 물량이다. 3년물 국채뿐만 아니라다양한 만기의 국채를 활용해 시장이 흔들리지 않도록 관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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