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CEO, 언론인, 기업인 등 110명 설문조사
금융당국이 임종룡 금융위원장 취임을 기점으로100일간 금융개혁을 주요 역점 사업 중 하나로 추진했지만 현장 체감도는 아직 낮은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사의 혁신과 내부 통제에 대한 외부 평가가 매우 비판적이었고 금융당국의비공식 행정지도도 여전하다는 분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개혁 100일 서베이' 결과를 1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한국갤럽에 의뢰해 6월25일부터 29일까지 금융권 최고경영자(CEO)·실무자, 학계·연구원·언론계 인사, 기업인 등 1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이런 결과를 도출했다.
설문 참여자들은 정부가 추진한 금융개혁 취지에 대해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금융당국이 금융개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평가가 80%였고 현재까지 금융개혁에 84%가 만족감을 표시했다.
금융개혁 현장 점검반은 금융업 실무자 사이에서 특히 호평을 받았다.
현장점검반이 낮은 자세로 의견수렴을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82%에 달했다.
현장점검반의 회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65%였고 점검반을 상설화해야 한다는 응답도 67%에 달했다.
그러나 금융개혁으로 현장이 바뀌었느냐에 대해선 인색한 평가가 우세했다.
금융당국의 비공식 행정지도가 근절됐다고 응답한 비율은 22%에 불과했다.
금융개혁이 체감도 높게 진행된다고 응답한 비율도 42%에 그쳤다.
당국이 금융규제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현장 체감도는 아직 낮다는 의미다.
금융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금융사의 혁신 노력이나 내부통제 수준에 대해선 내외부 간 시각차가 매우 컸다.
금융회사가 자체 혁신을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 금융업 CEO의 50%, 실무자의 80%가 긍정적으로 답했지만 학계·연구원과 언론계에선 긍정적 답변이 각각 10% 수준에그쳤다.
금융사들이 규제 완화를 보완할 수 있는 내부통제 기능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금융업 CEO의 50%와 실무자의 85%가 그렇다고 답했지만 학계·연구원은 5%만 동의했다.
설문에 응한 언론인 10명 중 금융사가 내부통제 기능을 갖췄다는 데 동의한 사람은 1명도 없었다.
금융개혁 과제 중에선 검사·제재 개혁과 인터넷 전문은행이 가장 효과가 큰 성과로 분류됐다.
앞으로 검토될 개혁 과제 중에선 금융규제 개혁과 금리·수수료 자율성 제고에대한 기대가 컸다.
한편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은 올 4월부터 6월까지 총 146개 금융회사를 방문해 1천934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했다.
감독관행 및 제도개선 요청이 1천437건으로 가장 많았고 법령해석·비조치의견관련 신청은 97건이었다.
금융당국은 이 중 1천81건에 대해 회신을 마쳤다. 수용 508건, 불수용 281건,추가 검토 292건으로 수용률이 47%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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