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원은 23일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에 대해 "시장을 무시한 일부 업권의 인위적인 이율 낮추기 정책으로 효과가 의문시된다"고 비판했다.
금소원은 먼저 대부업체의 이율이 높다며 일부 업권의 금리를 인하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대부업체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서민이 어떻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부업체와 거래하는 이들이 더 나은 금융권역의 대출로 이동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 돼야 하는데, 이에 대한 정책 제시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금소원은 또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2∼3％인데 반해 연체이율은 14％로터무니없이 높다는 점을 예로 들며, 금융권 전체의 이율 자체가 문제인데 대부업만부각시키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재 서민금융대출에서 담보대출을 제외한 정책금융대출이 15조원 정도로, 등록 대부업체의 대출규모(10조원·250만명), 미등록 대부업체의 대출규모(8조원·90만명 추정)에 미치지 못한다"면서 정부 대출이 합법·불법 대부업을 상쇄하기에 충분치 않다는 점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금소원은 "대출이율 인하가 전부인 것처럼 여기는 시각도 문제"라며"서민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불법사금융 이용자에 대한 피해구제 대책,금융사의 약탈적 경매 행위, 금융공기업의 잘못된 추심행위 등도 시급해 해결해야하는 현안이나 당국은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금소원 조남희 원장은 "은행의 손목을 비틀어 각종 기금 등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전년보다 신용등급이 낮은 대출자에게 얼마나 더 금융서비스를 제공했는지 등을평가해 금융사들이 스스로 서민금융에 참여하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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