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개선안 8월부터 시행
올 8월부터 운전하면서 DMB 같은 영상표시장치를 시청 또는 조작하다가 사고가 나면 보험금 산정과정에서 운전자 책임 비율이 10%포인트 가중된다. 지금은 DMB 시청·조작으로 인한 과실비율을 따지는 규정이 없었다.
또 장애인 등 취약자 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의 책임은 15%포인트 더해지고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주변의 사고 때 운전자 과실비율이 70%에서 80%로 높아진다.
자동차가 자전거 횡단도에서 자전거를 충돌했을 때, 이륜차가 통행금지된 횡단보도를 달리다 보행자를 치었을 때는 운전자 과실비율 100%가 적용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선안을 오는 8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기준은 사고 때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 정도를 나타내 보험금 지급 기준으로 활용된다.
2008년 9월 개정 이후 바뀌지 않았으나 지난해부터 보험업계와 공동으로 용역을거쳐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과 법원 판결추세를 반영했다.
개선안을 보면 도로교통법상 운전 중 DMB 시청·조작이 금지된 점을 반영해 이때문에 사고가 나면 운전자의 과실비율을 10%포인트 가중한다. 운전 중 휴대전화 통화를 하다가 사고를 내면 책임비율을 10%포인트 더 적용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금감원은 "운전 중 내비게이션(내비)으로 TV를 보거나 화면을 조작하는 것은 음주운전보다 더 위험하다"며 "운전자는 주행 전에 내비의 목적지를 미리 설정하고 운전 중에는 TV 시청이나 내비 조작, 휴대전화 통화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부근(10m 이내)에서 사고를 냈을 때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책임을 엄격히 묻는 판례를 반영해 이 경우 운전자 과실비율을 70%에서 80%로 10%포인트 올린다.
도로에서 주유소 등 도로외 장소로 우회전해 진입하는 자동차가 인도를 주행하던 이륜차를 받았을 때 이륜차 운전자의 과실비율이 60%에서 70%로 올라간다. 인도에서는 이륜차 통행이 금지된 점을 고려한 조치다.
교통사고 취약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한다.
장애인 보호구역(실버존)에서 사고를 낸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을 새롭게 15%포인트 가중한다. 기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적용하던 것을 실버존으로 확대한 것이다.
자동차가 자전거 횡단도(자전거를 탄 채로 일반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표시된도로)에서 자전거를 들이받았을 때는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100%가 된다. 해당 규정이 없었지만 자전거 운행자를 횡단보도의 보행자와 마찬가지로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이륜차가 통행이 금지된 횡당보도에서 보행자를 치어 피해를 줬을 때는 이륜차 운전자의 과실비율을 100%로 적용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금감원은 과실비율에 대한 소비자 이해를 돕기 위해 손해보험협회와 공동으로 250개 사고유형별로 동영상을 제작해 보급한다.
또 소비자가 사고발생 장소와 상황을 입력하면 과실비율을 추정해볼 수 있는 서비스도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princ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