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 해결 및 공무원연금법 관련 발언 내용을 추가합니다.>>경제관계장관 회의 주재…"한국은 갈등조정 부재로 구조개혁 지체""공무원연금법 28일 반드시 통과돼야…국민연금 개혁은 신중해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국무총리 직무대행)은 구조개혁이 지금처럼 계속 지연되다가는 장기침체에서 벗어나는 일본과 상황이 역전될 수 있다고 20일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일본은 경제사회적으로 한국과 유사한 구조가 많기 때문에 일본의 규제개혁 방식과 관련해 반면교사로 삼을 점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아베노믹스의 세 번째 화살인 성장전략은 규제개혁과 대외개방을 두 축으로 하고 있다"며 "특히 농업, 의료, 관광 등의 분야에서 '암반규제(덩어리 규제의일본식 표현)'의 개혁 성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에 비해 우리의 구조개혁은 이해집단 간의 갈등조정 메커니즘이제대로 작동되지 못함에 따라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게 솔직한 상황"이라며"자칫하다가는 뛰어가는 일본에 '기어가는 한국'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일관계에 대해 정경분리 원칙을 강조하면서 22∼23일 양국 재무장관 회의를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한일관계가 과거사 문제로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정경분리원칙 하에 양국 간 경제협력 지원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재무장관회의를 2년6개월만에 재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년고용 문제 해결과 공무원연금 개혁의 시급함도 강조했다.
그는 "청년고용 문제 해결에 우리 경제의 미래가 달렸다는 각오로 모든 부처가청년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청년 신규채용과 연계한 임금피크제 시행에 과감한 재정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공공부문이 이를 선도하도록 하겠다"고밝혔다.
공무원연금법은 28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나라의 미래와 재정을 생각할 때 공무원연금개혁 처리는 한시도 미룰 수 없다"며 "어렵게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공무원연금 개혁을 먼저 마무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여야 간 갈등을 빚고 있는 국민연금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선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회적 논의를 통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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