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금융개혁회의…"소비자보호규제 강화, 영업규제는 완화"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융회사의 비대면 실명확인을 허용함으로써 금융과 IT를 결합한 핀테크(FinTech) 시장이 활성화되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임 위원장은 1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비공개로 열린 제3차 금융개혁회의에서안건으로 오른 '계좌 개설 때의 실명확인 허용 방안'과 '전자증권 제도 도입 방안'에 대해 최근 IT·금융 융합시대를 맞아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자는 것이라며 그같이 말했다.
그는 인터넷전문은행과 빅데이터 활성화, 거래소 경쟁력 강화 방안 등에 관한개혁과제를 6~7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임 위원장은 또 금융규제를 전수조사해 유형의 특성에 따라 규제를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소비자보호나 시장질서와 관련한 규제는 유지하거나 강화하고 영업 규제나 건전성 규제는 국제기준을 감안해 개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어 규제를 신설할 때는 규제민원포털(better.fsc.go.kr)에 미리 고지해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비용총량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비대면 실명확인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고위험 고객에 대해서는 실명확인을 강화하고 대포통장 의심계좌를 근절하는 데도 만전을 기할것"이라고 말했다.
민상기 금융개혁회의 의장은 "금융개혁회의를 더 자주 개최해 금융개혁의 속도감을 높이고 외환·세제·연금 분야로까지 외연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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