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전수조사 결과를 추가합니다.>>6억 넘는 집 사려 3억 빌린 '연 5억 소득자'도 수혜금융위 "이용자 평균소득 4천만원, 주택가격 2억9천만원""가계부채 구조·중산층이하 대출구조 개선에 기여"
정부가 가계대출구조 개선 차원에서 비교적 저금리로 내놓은 안심전환대출 이용자 100명 중 5명은 연간소득이 1억원 이상인 고소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혜자 중 신용등급 1등급 이상인 사람이 절반에 가깝고, 6억원 이상 주택을보유한 사람도 상당수로 집계됐다.
이는 결과적으로 중산층 이상의 가계부채 부담을 덜어주는 데 정부가 세금을 투입했다는 얘기여서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안심전환대출 1~2차 실행분 32만건(31조2천억원)을 전수조사한 결과 1억원 이상 소득자가 전체의 5.1%를 차지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안심대출을 받아간 사람 중 약 1만6천 명이 연간 1억원 이상을 벌어들이는고소득자라는 의미다.
이는 국회 정무위원회 신학용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먼저 공개했던 '안심전환대출 1차분 샘플분석' 자료와 유사한 결과다.
샘플분석 상 유효한 9천830건의 대출 중 459건을 연소득 1억원 이상인 사람이받아갔다.
샘플에 포함된 억대 이상 소득자 459명이 전환한 대출의 담보가 된 주택 평가액은 4억5천만원으로, 안심대출 전체 평균금액(9천800만원)의 4.5배 수준이다.
안심대출은 변동금리로 이자만 갚던 대출을 비교적 싼 고정금리를 적용해 원리금을 장기간에 걸쳐 분할상환하는 대출로 바꿔주는 상품이다. 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으로 대출금리를 낮췄기 때문에 정부는 주택금융공사의 신용등급 유지를 위해세금을 들여 공사 자본금을 증액할 예정이다.
주요 사례 중에는 연소득 5억4천만원인 41세 A씨가 6억2천500만원짜리 주택을사기 위해 받은 3억원의 대출이 안심대출로 전환됐다.
서민층을 겨냥했던 안심대출 혜택이 고소득층에 돌아간 셈이다.
금융위의 안심대출 32만 건 전수조사 결과를 보면 연간 8천만~1억원 소득자는전체의 4.7%, 6천만~8천만원은 10.1%, 4천만~6천만원은 20.7%, 2천만~4천만원은 20.
0%, 2천만원 미만은 39.4%였다. 전체 대출자 평균 소득은 4천만원이었다.
또 전체 대출자 중 4.7%가 6억원 이상인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
KB부동산시세 기준 서울 소재 아파트 1㎡의 평균가격이 495만원임을 감안하면 6억원은 30평대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돈이다.
전체 안심대출의 평균 주택가격은 2억9천만원이었다.
안심대출로 전환한 대출 중 변동금리 대출은 87.7%, 이자만 갚는 대출은 59.8%였다. 변동금리이면서 동시에 이자만 갚는 대출은 47.5%였다.
대출초기에 원금 상환 부담이 더 높은 원금균등 상환방식이 41.4%로, 다른 정책모기지 상품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대출만기는 평균 23년으로 20년 이상 비중이 73.3%에 달했다.
대출금액은 평균 9천800만원으로 1억원 이하 비중이 64.3%를 차지했다. 2억원이상 비중은 9.0%였다. 평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51.2%, 총부채상환비율(DTI)은 31.3%로 다른 정책 모기지 상품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한편 샘플 분석상의 대출자 신용등급을 보면 9천980건 중 4천455건(45.3%)이 1등급이었다. 2등급이 20.0%, 3등급은 18.4%였다.
통상 저신용자로 분류되는 6등급 이하는 2.8%에 불과했다.
신학용 의원은 "금융위는 안심전환 대출을 통해 서민의 가계부담을 덜어주겠다고 그 취지를 밝혔지만 이번 샘플 자료를 보면 세금으로 상당수 고소득자나 고액 주택 소유자들에게 혜택을 준 것이 드러났다"면서 "이런 사람들에게 줄 자금을 서민대출 부실화를 막기 위해 투입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안심대출은 외부충격에 취약한 기존 대출 구조를 개선하기위한 가계부채 안정시책으로 저소득층만으로 대상을 한정하면 정책 효과가 반감될가능성이 크다"면서 "전수조사 분석 결과를 보면 당초 목표했던 전체 가계부채 구조개선 효과와 중산층 이하의 대출구조 개선에도 기여한 부분이 나타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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