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 무역수지 첫 공표…전기전자업종·對美 적자 비중 커적자 추세는 개선…산업재산권 개선폭은 미미
외국과의 지식재산권 거래에서 중소기업은 흑자를 올렸지만 대기업은 대규모의 적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지재권 적자의 상당 부분은 효자 수출업종인 전기전자업종 기업이 일으킨 것으로 분석됐다. 또 한국과의 지재권 거래에서 주로 이득을 본 나라는 미국으로 확인됐다.
문화 분야의 음악·영상 저작권이나 컴퓨터 소프트웨어 분야의 저작권은 적자규모가 최근 몇 년간 줄었지만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의 적자 규모는 감소 폭이 미미했다.
◇ 대기업은 43억 달러 적자…중소기업은 10억 달러 흑자 12일 한국은행과 특허청이 공개한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통계는 산업재산권,저작권 등 모든 유형의 지식재산권 매매와 사용거래를 포괄해 유형별, 산업별, 국가별로 구분해 정리한 통계다.
그동안 지재권 무역과 관련한 통계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관련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지재권 무역수지 동향을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만들었다는 데 의의가있다.
지재권은 크게 산업재산권, 저작권, 기타 유형으로 분류했다.
산업재산권은 다시 특허 및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프랜차이즈권으로나누고, 저작권은 음악·영상, 어문·연극, 연구개발, 컴퓨터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등으로 세분했다.
한국의 지재권 무역수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대기업, 전기전자제품 제조업, 대미(對美) 거래가 지재권 무역수지 적자를 주도하는 부문으로 확인됐다.
특히 기관별·산업별 분석에서 전기전자제품 제조 대기업이 일으키는 무역수지적자가 지난해 기준 44억6천만 달러로 전체 수지 적자(61억7천만 달러)의 72.3%를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국내 스마트폰 제조업체가 미국 회사에 각종 특허권 사용료를 지급하는것이 이 분류에 해당한다.
특정 업종이 아니더라도 대기업 전체가 가져온 지재권 수지 적자는 지난해 총 42억6천만 달러에 달했다.
국내 대기업이 작년 한 해 동안 지재권을 47억 달러 수출했지만 두 배에 달하는89억6천만 달러를 수입한 탓이다.
반면에 국내 중소기업은 12억2천만 달러를 수입하고 그 두 배에 달하는 22억1천만 달러를 수출해 9억9천만 달러의 지재권 수지 흑자를 냈다.
◇ 지재권 수입비중 절반이 미국…중국에는 흑자 한국과의 지재권 거래에서 가장 큰 이득을 본 나라는 미국이었다.
한국은 지난해 미국에 17억7천만 달러의 지재권을 수출했지만, 그 4배가 넘는 77억2천만 달러를 수입했다. 지난해 미국과의 거래 적자는 총 59억5천만 달러에 달했다.
전체 지재권 수입액 가운데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52%로 절반을 넘을 정도로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이밖에 일본, 영국, 스웨덴으로부터의 수입이 각각 7% 수준을 보여 이들 4개국이 전체 수입액의 73%를 차지했다.
반면에 중국에는 총 22억3천만 달러의 흑자를 냈다.
한은은 "한국 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는 중국과의 거래에서는 현지 자회사에 대한 특허권, 상표권 등의 수출이 많아 흑자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국가별 지재권 수출 비중은 중국 28%, 미국 20%, 일본 9%로, 이들 3개국이 57%를 차지했다.
지재권의 유형별로는 음악·영상 저작권,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등을 포함하는 저작권 분야의 무역수지 적자 개선이 두드러졌다.
저작권 적자는 2010년 45억2천만 달러였지만 2014년에는 12억1천만 달러로 적자폭이 크게 줄었다.
특허·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을 포함하는 산업재산권의 무역수지는개선이 상대적으로 미미했다.
2010년 산업재산권 적자는 54억8천억 달러였지만 2014년에도 48억7천만 달러 수준을 보였다.
산업별로는 전기전자제품 제조업(-46억 달러)이 적자를 낸 반면에 자동차(8억달러), 출판·영상·방송·통신(4억4천만 달러) 분야는 흑자를 냈다.
전승철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새 통계는 지재권 무역수지 대한 체계적인 정보를제공함으로써 정부가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