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있었던 기자단 오찬간담회와 확대간부회의 등에서 나온 최 부총리의 발언 내용을 종합합니다.>>R&D 혁신안 조만간 발표…"AIIB 지분 4위 정도 될 것""경기 회복세 확고하지 못해"…올해 성장률 3.3% 예상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정부출연 연구소와 대학 연구소를 중소기업에 개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안산사이언스밸리 경기테크노파크를 찾아 연구개발(R&D)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한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에서 고용의 90%를 담당하는 중소기업 R&D 환경이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이 출연연구소와 대학의 우수한 인력과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출연연구소는 밀폐된 연구실에서 나와 중소·중견 기업의 연구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대 교수나 대학 R&D 사업을 평가할 때 산학협력 성과를 반영하는 등 중소기업 현장과 R&D가 밀착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그러면서 손자병법 허실(虛實) 편에 나오는 '기전승불복(其戰勝不復)'이란 말을 소개했다.
최 부총리는 "이 말은 전쟁에서 한번 승리한 방법을 되풀이하지 말라는 뜻"이라며 "우리 경제가 겪는 어려움의 해법은 과거와는 다른 혁신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처럼 노동력과 자본을 많이 투입하면 높은 성장과 일자리가 주어지는성장공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며 정부 R&D 체계의 근원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역설했다.
최 부총리는 R&D 과제를 심의하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의 전문성을 높이고, 산업계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의 R&D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처나 R&D 전문관리기관 사이의 칸막이를 허물어 기획력을 높이고 융합연구를촉진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특히 출연연구소는 기업과 더 많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R&D 전 과정에서 산업계와 시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면서 연구기관들이 연구와 무관한 행정부담을 줄이고 창의적, 도전적인 연구를 할 수있도록 질 중심으로 평가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최 부총리가 이날 언급한 방향으로 조만간 R&D 혁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최 부총리는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나서 정부의 R&D 지원으로 성과를 거둔 중소기업 유버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중소기업 기술지원 현장등을 둘러봤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함께 그래핀 소재를 활용한 OLED를 개발 중인 에버컴텍의이성민 대표는 "정부출연 연구원 인프라를 중소기업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어떤 전문가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고 접근할 수 있는 채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흡수율을 기존 제품의 3배 이상으로 높인 발효홍삼을 개발한 BTC의 김태영 대표는 "기초연구가 아닌 임상 쪽은 정부 R&D 지원을 받기가 쉽지 않아 실질적으로 수출하기까지 어려움이 많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말씀해 주신 것들을 하나하나 새겨 앞으로 100년을 내다보는 R&D 정책을 만드는 데 활용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안산 현장방문에 앞서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에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지분율과 관련해 "가입 순서와 상관없이 지분은 경상 국내총생산(GDP), 구매력(PPP)평가가 6대 4 정도로 반영돼 결정된다"면서 "중국과 인도는 크고, 러시아가 세 번째라고 보면 우리가 4번째 정도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 경제성장률에 대해선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하면 작년 정도(3.3%)는될 것"이라며 "2분기에는 1%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확대간부회의에서 최근 경제 상황과 전망에 대해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 유동성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12일 임시국회에서 경제활성화,민생법안을 비롯해 연말정산 소급적용을 위한 소득세법, 지방재정법 등 여러 핵심법안이 처리되도록 노력하고 국회 의결 후 연말정산 환급 등 사후 처리에도 최선을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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