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건전성 조치 필요성 강조…"美 금리인상 따른 자금유출 위험 제한적"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재 한국경제는 자본유출보다 자본유입을 관리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3일(현지시간)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제18차 '동아시아국가연합(ASEAN)＋3(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함께 공동의장국 대표 자격으로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최 부총리는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 이후 한국의 자본유출 가능성에 대해 "한국은 외환보유고나 경상수지 흑자, 경제 기초여건을 고려했을 때 미국이 예측 불가능한 방법으로 아주 급격하게 금리를 인상하지 않는 한 자본유출 위험성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 상황은 자본 유출보다는 유입을 오히려 관리해야 할 상황"이라고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아직 미국의 금리 인상이 현실화되지 않고 있지만, 현 상황에서는자산시장으로 외국인 투자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며 "이것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때문에 유입보다는 유출에 따른 효과가 나타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의 말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격한 자본유입을 제어하기 위해 도입한 '거시건전성 3종 세트(외환건전성 부담금, 선물환포지션 한도,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를 아직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 부총리는 대외 충격에 따른 경제위기를 예방하기 위해 역내 다른 국가들도거시건전성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세안 역내 국가들은 대부분 소규모 개방경제이고 기축통화국이 아니다"라며 "이들 국가는 국제 자금시장 변동성에 따라 급격한 자본 유출 위험에 노출돼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번 '아세안+3' 회의에서는 한국 주도로 거시건전성 조치 및 자본이동관리 방안에 대한 상위원칙 마련을 새로운 의제로 도입하는데 성공했다.
한국 주도로 거시건전성 조치들의 운영에 관한 대략적인 참고 지침을 만들어 회원국들이 공유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최 부총리는 올 하반기 국제기구로의 전환을 앞둔 '암로(AMRO)'의 국내 인준 절차도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암로는 '아세안+3' 회원국들의 경제상황을 모니터링하는 기구로, 국제기구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한중일 3국과 싱가포르를 포함한 아세안 5개국의 국회 비준이 있어야 한다.
최 부총리는 "오늘 한중일 장관회의에서 일본의 경우 암로 비준안이 하원을 통과했다고 전해 들었다"며 "한국은 현재 법안이 제출돼 외교통상위원회에 계류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준안이 6월 국회를 통과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라며 "다른 나라도 9월까지 비준을 완료하고 11월 말까지는 정식으로 비준안이 발효되는 프로세스가 진행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암로는 앞으로 선진국의 통화정책 변화에 따른 위험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문제를 관심 있게 모니터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주열 한은 총재는 통화스와프를 활용한 무역결제 자금지원과 관련, "현재 중국과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지원실적이 미미한 것이 사실"이라며 "제도적미비와 달러 위주의 오래된 결제 관행이 걸림돌이지만 제도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계속 노력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내년도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개최되고 중국과 라오스가 공동 의장국을 수행한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