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신용등급별로 대출금리 등 금융부담과 주거비용 지원을 차등화하는 서민금융 대책을 준비 중이다.
자활의지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을 강화하고 긴급 생계대출은 확대하기로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이같이 보고했다.
임 위원장은 "안심전환대출이 매년 1조원의 가계부채 감축과 고정금리·분할상환대출 비중을 7~8%포인트 높이는 효과가 있지만 원리금 상환 능력을 전제로 하는만큼 저소득 서민층의 부채 부담 완화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앞으로는 서민·취약층 부채 문제에 정책적 노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계층별 맞춤형 지원을 서민금융 대책의 키워드로 제시했다.
임 위원장은 서민·취약계층에 신용등급별로 금융 부담과 주거 비용을 경감하는방향을 찾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취약계층에 더 많은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임 위원장은 자활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부처간 협업 방식으로지원제도를 개편하고 긴급 생계대출을 확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최근 급증세를 보이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선 부채의 상당 부분이 자산이 부채보다 많은 소득 4~5분위 중산층에 집중돼 있고 대출이 주택구입이나 기존 고금리 대출 상환 등 생산적인 곳에 사용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가계대출이 주택시장 정상화나 가계 이자부담 경감 등 긍정적인 방향으로늘어나고 있다는 의미다.
다만 금융위는 주택대출이 부실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당분간 정책효과를 모니터링하면서 토지·상가담보대출 등 비주택대출을 한층 적극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특히 상호금융권의 상가·토지담보 대출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적용하기로 했다.
임 위원장은 금융개혁과 관련해선 3대 전략, 6대 핵심과제, 18개 세부과제를 우선 설정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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