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개혁으로 노동생산성을 높이려면 사회규제완화보다는 경제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연구 분석이 나왔다.
이동렬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과 이종한 한국행정연구원 규제비용분석실장, 최종일 조선대 경제학과 교수는 6일 공동으로 낸 '규제가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이처럼 분석했다.
보고서는 먼저 전체 산업을 9개 분야로 나눠 개별 규제의 강도와 규제의 산업연관성을 토대로 산업별 규제지수를 작성했다.
분석결과 2013년 현재 광업과 전기가스 지수는 각각 259.2와 279.1(2010년 100기준)로 규제지수 상승폭이 작은 반면에 금융업(978.4), 농림어업(576.7)은 규제지수 상승폭이 컸다.
금융업은 2009년 전후로 다양한 규제를 신설하고 미등록 규제를 등록해 규제건수가 많이 증가한 영향을 받았다.
보고서는 이어 규제지수 성격에 따라 경제규제와 사회규제로 나눠 노동생산성과의 연관관계를 추정했다.
경제규제는 기업의 설립이나 생산, 영업활동 전반에 걸쳐 이뤄지는 경제활동에관한 규제를 나타내고, 사회규제는 환경, 산업재해, 소비자안전, 사회적 차별 등 기업의 사회적 활동과 관련한 규제를 의미한다.
추정 결과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1985∼2007년 기간의 규제지수와 노동생산분석한 결과 경제규제지수는 노동생산성과 부(負)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규제를 줄일수록 노동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반면에 환경·안전·사회적 차별 등 사회규제지수는 통계적으로 볼 때 노동생산성과 의미 있는 상관관계를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이후의 규제지수는 미등록 규제의 대량 발굴·등록과 글로벌 금융위기여파 등으로 노동생산성의 관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
보고서는 "이번 연구결과는 한국 규제정책의 장기적인 방향을 노동생산성 향상및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해 경제규제 완화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