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금융권·고정금리 대출자 형평성 해법 검토
가계대출 구조 개선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금융위원회가 안심전환대출을 보완할 대책 마련 작업에 착수했다.
안심전환대출이 중산층 이상 계층에 혜택을 몰아주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아들여서민 금융 강화안을 모색하고, 제2금융권과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자와의 형평성논란에도 해법을 내놓는 방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1일 "안심전환대출과 관련한 논란이 지속되면서 정부 차원에서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안심대출이 집을 갖고 있으면서 원리금 상환도 가능한 사람을 대상으로 했던 만큼 그보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돕는 방안에 보완대책의 초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 검토 대상은 주택대출자보다 더 어려운, 집이 없는 서민에대한 금융지원 방안"이라고 했다.
원리금 상환 부담 때문에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하지 못한 주택 보유자 외에 이번안심대출에서 제외된 2금융권 대출자와 기존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자 등을 위한해법이 없는지 살펴보고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추가 대책 대상의 범위를 주택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 전반으로 설정하고 있다. 특히 서민이나 다중채무자 등 금융 취약계층이 우선 지원 대상에 올려놓고 있다.
금융위는 소득이나 재산, 연령 등 금융 취약계층의 상환 능력을 감안한 맞춤형채무 조정방안을 마련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성실 채무 상환자를 대상으로는 금융지원을 점차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금융위는 이에 앞서 긴급 생활자금 대출을 확대하고 50만원 한도의 신용카드를발급하는 등의 지원 제도를 제시한 바 있다.
국민행복기금 등을 통해 채무조정 중 중도 탈락자가 다시 채무조정 프로그램에쉽게 복귀할 수 있도록 연체금 납입 조건을 완화해 주는 방안도 내놓았다.
기초수급자나 중증 장애인 등 사실상 상환이 어려운 계층은 법원의 파산 제도에연계해 지원하기로 했다.
미소금융이나 햇살론 등 서민금융 대출 상품을 확대 공급하고 국민임대주택 임차보증금 대출 대상·한도를 늘리거나 서민금융진흥원을 활용한 원스톱 금융지원 시스템도 추진 과제다.
한편 금융위는 2금융권에서 주택대출을 받은 경우 안심대출로의 전환이 어렵다고 보고 기존의 보금자리론 같은 정책 모기지론을 쓰는 쪽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2금융권은 금리나 대출 구조 등이 각기 다르고 정부가 협의할 대상도 너무 많아공통된 상품을 출시하기보다는 다른 정책 모기지로 갈아타도록 한다는 것이다.
고정금리·분할상환대출자는 중도상환 수수료 부과기간인 3년이 지나는 시점에 맞춰 기존 정책 모기지로의 환승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2금융권 대출자나 고정금리·분할상환대출자를 대상으로 아예 새로운 상품을 기획하는 방안은 현재로선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총 40조원으로 설정된 안심전환대출 한도를 늘리는 문제에 대해선 상황을 좀 더지켜보자는 신중론이 우세하다.
2차 안심대출 신청자가 이틀 동안 4조원선에 머물 만큼 소강국면을 보이면서 대출 요건만 충족하면 2차 신청자 모두가 대출받을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안심대출 보완대책은 이르면 이번 주말이나 내주 중 발표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제 보완책을 살펴보기 시작한 단계로 대책의 윤곽이 나오는데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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