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부산 IDB(미주개발은행) 연차총회 현장과 정부 세종청사에서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참여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최희남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 송인창 기재부 국제금융국장은 브리핑에서 주요국의 참여 결정과 3월 말로 예정된 창립 가입국 참여 시한, 지배구조등을 둘러싼 중국과의 논의 진전 등이 가입 결정의 배경이 됐다고 밝혔다.
송 국장은 아시아개발은행(ADB)이나 세계은행(WB) 회원국이어야 AIIB에 가입할수 있어 북한은 가입할 수 없지만 AIIB는 총회 승인을 거치면 비회원국에도 자금을주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북한도 AIIB의 투자 지역이 될 수는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앞으로 지분율 확보가 최대 쟁점이 될 것이라며 지분율 논의 과정에서한국의 국익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최 차관보, 송 국장과 일문일답이다.
--한국의 AIIB 지분율은 어느정도나 될까 ▲(최 차관보) 지분 결정은 현재 회원국들 간에 논의 중이다. 이미 기존 협상국간 논의되고 있는 것은 경제력 기준으로 지분을 결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력에추가적으로 여러 요소를 감안해 (지분을) 배분할 것이기 때문에, 국내총생산(GDP)순으로 보면 한국이 역내 3위지만 우리가 세번째로 많은 지분을 갖는다는 것은 아니다. 현재까지는 어느정도의 지분을 얻을 수 있다고 장담하기 어렵다. AIIB 설립 과정에 적극 참여해 국익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
--GDP만을 기준으로 하면 한국이 손해를 볼 우려도 있는데 ▲(송 국장) 협상 과정에서 다른 요소도 고려하는 등 한국에 유리하도록 노력할수 있는 여지가 있다.
--가입 시기가 늦어 지분율을 손해봤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 차관보) 전혀 사실이 아니다. 설립 협정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지분율이결정되고, 지분율 공식은 현재 논의 중이다.
--중국의 지분율이 50%를 넘어가면 의사결정에서 중국 독주가 우려되는데 ▲(송 국장) 일반적으로 지분율과 투표권은 같이 간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중국지분 50%는 참가국이 적을 당시에 한 이야기고, 지금은 30여개국이 참여하고 31일까지 추가적으로 더 늘어난다면 거기에 따라 중국 지분율은 50%까진 안 가고 한참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가입 발표를 오늘 한 이유는 ▲(최 차관보) 그간 우리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지배구조와 세이프가드 등의논의 과정에서 중국 측이 전향적인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해 개선된 점, 주요국의참여 결정, 창립 회원국으로 가입하려면 시한이 3월 말인 점을 감안했다.
--창립회원국으로 가입하면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최 차관보) 창립 회원국에는 지분을 일정 부분 더 주기 때문에 지분 프리미엄을 얻을 수 있다. 또 이사국 구성 등 회원국 구성에 있어 국익을 적극 반영할 기회가 있다.
--설립안 개선과 관련해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송 국장) 국제금융기구에서 투자를 결정할 때 투자 사업을 누가 승인하느냐가 중요한 문제다. 보통 이사회에서 결정하는데, AIIB는 이사회보다는 총재 등 사무국 경영진에서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초기에 이야기가 됐었다. 이걸 어느정도 개선해 이사회가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것이 가장 큰 진전이라고 본다.
--한국이 상임이사국 자리를 얻을 가능성이 있나 ▲(송 국장) AIIB는 상임이사를 둘 것인지 비상임이사를 둘 것인지 자체를 두고논의 중이다. 이사국이 어디가 될지도 결정해야 하는 상황인데, 창립 회원국은 이사국 구성시 혜택을 주도록 되어있다. 협상에서 더 이야기할 것이다.
--그동안 미국과는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나눴나 ▲(송 국장) 위로는 부총리부터 아래로는 실무자까지 여러차례 이야기를 해왔다. 미국은 지배구조 문제를 많이 지적해왔지만 결국 최종 결정은 한국이 할 것이라는점을 인정했고, 아시아 인프라 수요가 상당하고 그에 대해 한국 기업의 공급 능력과참여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대해 어느정도 용인하고 있다.
--북한도 AIIB에 가입을 할 수 있나 ▲(송 국장) 가입국 조건이 ADB나 WB의 회원국이기 때문에 북한은 가입이 안된다. 다만 AIIB는 총회 승인을 거치면 비회원국에도 자금을 주고 투자할 수 있도록하고 있어 북한도 AIIB의 투자 지역이 될 수는 있다.
--AIIB의 역할은 무엇이 될까 ▲(최 차관보) 아시아 지역 내 인프라 건설 수요는 1년에 7천300억달러인데 자본 공급은 그에 못 미친다. 이런 자금 수요와 공급의 차이를 메우는 역할을 할 수있는 투자은행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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