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기여도가 약화되고있어 수출 지향형 성장이 아닌 내·외수 균형 성장 패턴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지적이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6일 '내수 중심의 성장 전략으로 변화가 필요하다'는 보고서에서 "최근 한국 경제는 수출 지향형 성장 패턴의 한계에 도달했다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순수출(수출-수입)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1980~2000년대까지 1.0%포인트 수준이었으나, 2010~2014년 0.6%포인트로 대폭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출의 산업연관효과도 약화돼 수출 1단위당 발생하는 부가가치(부가가치유발계수)는 1990년 0.696에서 2012년 0.514로 하락하고 취업유발계수도 10억원당 65.4명에서 7.7명으로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교역조건이 나빠지면서 제조업의 부가가치 창출력은 약화됐다고 밝혔다.
국내 순상품교역조건(수출 1단위로 수입할 수 있는 양)은 2011년부터 100 밑으로 내려가 지난해에는 89.9에 그쳤고, 제조업의 총자본투자효율성과 부가가치율은 2004년 26.2%와 2002년 25.0%에서 2013년에는 19.5%와 21.3%로 내려갔다는 것이다.
이어 "교역조건 변화를 반영한 실질무역이익은 2008년부터 마이너스로 전환돼 2008~2013년까지 손실액은 평균 약 18조원으로 이 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평균의1.4%에 이른다"며 실질 무역손실이 소득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부형 수석연구위원은 "한국 경제가 수출 지향형 성장에서 전환을 꾀하려면 우선 과도한 수출 지향형 성장 전략에서 내·외수 균형 성장 패턴으로의 전환 노력이필요하다"며 "서비스 산업의 발전, 가계 여건 개선 및 부동산시장 안정화 등 내수건전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규제의 과감한 감축을 통한 투자와 고용 촉진으로 내수 규모의 확대를 꾀하고, 기업의 수익성과 노동소득 분배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수입 부품소재나가공·조립·수출에 의존하는 수출부문의 경쟁패턴 변화 유도, 에너지 정책의 전환가속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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