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8만원짜리 재규어로 보험금 1억3천만원 챙기기도…금감원, 수사기관 통보
폐차 처리된 외제차를 헐값에 사 차량번호를 바꾼뒤 보험에 가입해 고의사고를 낸 보험사기 혐의자 20명이 금융감독당국에 적발됐다.
이들은 최근 5년간 117건의 고의사고를 내 13억원의 보험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2년새 13건의 사고를 내 1억2천700만원을 챙긴 사례도 있었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2009년 10월부터 작년 10월 사이에 전손처리 이력이 있는 외제차량 가운데 차량번호가 변경된 차량의 사고이력 및 보험가입내역 등을 정밀분석해 사기혐의자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이들은 전손된 외제차량 13대의 차량번호를 바꾸는 방식으로 사고이력을 알 수없게 해 정상차량인 것처럼 위장, 매입가보다 높은 차량가액으로 보험에 가입하는수법을 썼다.
혐의자들은 1인당 평균 5.8건의 사고를 내 보험금 6천500만원을 챙겼다. 1억원이상 보험금을 타낸 혐의자는 4명, 5천만원 이상과 미만은 각각 8명이었다. 이들은잔존물 평가가격 1천563만원보다 4.2배 많은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혐의자 A씨는 2008년 전손 처리된 재규어 차량을 218만원에 구입한뒤 차량번호를 바꿔 차량가액 4천93만원의 자차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2009년 8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법규 위반 차량 등을 대상으로 10건의 대물사고와 3건의 단독 사고를내 보험사로부터 수리비 명목으로 1억2천700만원을 받아냈다.
이러한 보험사기의 주요 특징은 차량번호 세탁후 구입가격보다 높은 차량가액으로 보험에 가입한다는 점이다. 보험사기에 이용된 차량은 출고후 평균 5년 이상 경과한 중고 전손 외제차량이며 평균 구입가보다 2.3배 높은 3천661만원에 자차보험을들었다.
또 차량사고를 낸 후 미수선 수리비 형태로 보험금을 타는 공통점을 보였다. 총편취금액 13억원중 대인보험금은 6천만원에 불과했고 10억7천만원을 미수선수리비형태로 현금수령해 초과이득을 챙겼다.
반복적인 차량사고도 똑같았다. 특히 정비업체 관계자이거나 중고차 딜러와 연계된 지능적·조직적 공모 사례가 적지 않았다.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된 보험사기 혐의자 20명을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중고 외제차를 이용한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계속 하기로 했다.
보험개발원은 보험사가 자동차보험 계약 인수 및 보험금 지급시 차량 번호 변경이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차량번호 이력별 사고조회 시스템'을 마련, 3월중 시행할 계획이다.
이준호 금감원 보험조사국장은 "보험회사들이 이 시스템을 통해 보험사기 혐의차량에 대한 차량번호 변경 및 사고이력을 적극 조회토록 업무절차 개선을 추진할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사고를 목격하거나, 직접 피해를 입은 경우 보험범죄신고센터(☎1332·홈페이지 http://insucop.fss.or.kr)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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