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 내용을 추가.>>"가계부채 다소 빨리 늘지만 시스템 리스크 아냐"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민간 은행의 인사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가 다소 빠르지만 시스템 리스크까지 발전되지는 않았다고평가하고서 모니터링 강도는 높이기로 했다.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통합은 노사 합의가 이뤄진 후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임종룡 후보자는 1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임 후보자는 "앞으로 민간은행의 인사에는 개입하지 않겠다"면서 "민간 금융사가 전문성 있는 사람을 쓰도록 외부기관의 부당한 인사 압력도 차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병석 의원이 KB금융지주의 사장과 KB국민은행 감사 선임 과정에서 청와대와 정치권의 외압을 막고 이사회의 자율성을 보장하겠냐고 묻자 "취지에공감하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가계부채에 대해선 "증가속도가 다소 빠르지만 시스템을 위협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면서 "철저한 검증과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말했다.
임 후보자는 "토지나 상가대출, 2금융권의 비주택대출 등 미시적이고 부분적인영역에서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면서 "기획재정부·한국은행 등과 공동협의체를 만들어 함께 관리하고 금융사의 상환능력 평가 관행을 개선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과 신용카드사의 순익이 많이 나는 만큼 대출금리와 카드 수수료를 낮추는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질의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공감한다"고 답변했고 "체크카드 수수료가 합리적으로 낮아지는지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연말 카드수수료 조정과 관련해서는 "금리 인하와 밴사의 여건 변화 등으로 수수료 인하여건이 조성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간 통합은 "노사 양측간 합의 과정을 거쳐 추진하는 것이바람직하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임 후보자는 "노사간에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금융당국은 최근 법원의 가처분 판결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런 발언은 노사간 합의가 없으면 당국의 통합 승인을 보류할 가능성을 시사한것으로 풀이된다.
금산분리와 관련해선 "대기업의 사금고가 돼선 안된다"면서 "기본적인 원칙을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핀테크에 대해선 "금융사는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 모르고 핀테크 업체는 어느기술이 금융에 적용될지 모르고 정부는 이런 것이 결합·이용될 때 어떤 규제를 풀어야 할지 모른다"면서 "업계와 금융사 정부 간에 긴밀하게 교류하는 등 생태계를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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