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내정자, 가계부채 해결 방안으로 제시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가계부채 관리 전담 협의체가 조만간 출범한다.
이 협의체는 가계부채 현황과 인식을 공유하고 관련 정책을 공조하는 창구 역할을 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8일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기재부와 금융당국, 한은 등이 참여하는 가계부채 관리 전담 협의체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빠르게 증가하는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감안해 각 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정책 공조에 나서자는 취지"라면서 "이 협의체가 가계부채 해결의 중심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 협의체에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금융연구원, 신용평가기관도 참여시켜 가계 부채 현황 분석의 정밀성을 높이고 다양한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당국은 가계부채 관리 협의체의 첫 과제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와 2차례에 걸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이후 급증한 가계부채를 미시·부문별로 분석할 계획이다.
총량 규제 등 거시적인 대응보다 가계부채를 늘린 사람들의 소득 등 여건, 대출목적 등을 명확히 규명해 맞춤형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가계신용 잔액은 1천89조이었다. 1년 전보다 67조6천억원(6.6%)이 늘어난 수준이다.
올해 추계 인구가 5천62만명인 점을 고려하면 국민 1인당 2천150만원 정도의 빚을 진 셈이다.
특히 지난해 4분기에는 가계부채가 29조8천억원 늘어 증가액이 분기 기준으로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임종룡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사전 답변서에서 "최근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가 다소 빠르고 여전히 변동금리·일시상환 대출 비중이 높으며 취약 계층의 부채 상환부담 등 문제를 안고 있어 지속적인 정책 대응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있다.
임 후보자는 다만 "가계 소득 개선이 부진한 상황에서 무리한 부채 축소는 경제에 악영향을 미쳐 가계부채 관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면서 "가계부채가 과도하게증가하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가계부채 구조개선과 가계소득 제고 노력을 병행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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