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금융사 규제 신속 정비…보안 없는 핀테크 사상누각"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외환은행과 하나은행 간 통합은 노사간 합의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는 대원칙을 제시했다.
국제 기준을 넘어서는 과도한 금융사 건전성 규제는 즉시 완화하기로 했고 인터넷전문은행이나 핀테크는 보안에 상당한 무게 중심을 뒀다.
농협금융지주 회장 퇴직금은 확정되지 않았다며 피해갔다.
임종룡 후보자는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질의·답변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임 후보자는 외환·하나은행 통합 문제에 대해 "노·사 양측간 합의 과정을 거쳐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는 외환·하나은행 통합을 당국이 승인하는 과정에서도 노·사간 합의를 중시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임 후보자는 "외환은행의 중장기 발전과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조기 통합이 필요하다면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진지한 협의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융사 건전성 규제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완화 입장을 구체화 했다.
임 후보자는 "건전성 규제는 금융시스템 안정과 직결되므로 견고한 규제가 적용돼야 하지만 국제적 기준보다 과도하게 높은 규제나 비명시적 규제, 현실에 맞지 않는 낡고 중복된 규제는 신속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금융사의 역량이나 내부통제시스템 등을 감안해 금융회사 스스로 건전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부연하기도 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을 비롯한 핀테크 산업 육성에 대해서는 "금융산업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제공하고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증대시켜줄 계기가 된다"고 언급하면서도 "확고한 보안 없는 핀테크는 사상누각이 될 수 있다"며 IT보안 투자나 내부통제 강화등 금융사의 자율적 보안 강화 노력을 독려했다.
가계부채와 관련해선 모니터링 강화와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전환,서민 대상의 맞춤형 금융지원을 이어가면서 금융사 스스로 차주의 대출 상환 능력등을 꼼꼼하게 살펴 대출을 취급하도록 심사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선 "개인 정보 관리 체계를 확고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면서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위법하게 활용하는 금융사를 엄격히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후보자는 경제 민주화와 관련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모든 경제 주체가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경제 민주화를 위한 국정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임 후보자는 2013년 국무총리실장으로 퇴직 당시 32년간 공직 생활에 따른퇴직수당 1억834만원을 수령했다고 밝혔다.
약 1년 반 동안 농협금융지주 회장 퇴직금은 이달말께 확정될 예정이라며 답변을 회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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