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1명만 60세 넘으면 가입 가능…재개발·재건축 때도 연금 계속해 지급"안심전환대출 등 올해 MBS 35조원 공급할 것"
한국주택금융공사(HF·주금공)는 주택연금 가입요건을 완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김재천 주금공 사장은 5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주금공 창립 11주년을맞아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주택연금에 총 6조6천억원을 공급, 어르신들의노후 생활에 버팀목이 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주택보유자 기준 만 60세 이상으로 규정된 주택연금 가입요건이 제한돼있어 배우자가 고령일 경우 가입이 어렵다는 등 불편이 제기돼 왔다.
주금공은 이 같은 점을 고려해 부부 중 한명이라도 60세가 넘을 경우 주택연금가입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김 사장은 또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본격화하면서 이들이 은퇴한 뒤 겪을 수 있는 일시적 소득공백기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가교형 주택연금' 공급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가교형 주택연금이란 집값 6억원 이하의 경우 만 50세만 넘으면 가입할 수 있는역모기지 대출상품으로, 향후 주택연금으로 전환해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주금공은 현재 신한은행에서만 취급하고 있는 해당 상품을 다른 금융기관으로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주금공은 또 주택 재개발이나 재건축시 주택연금 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되면서주거가 불안정해 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 재개발·재건축시에도 근저당권을 유지하면서 가입자에게 연금을 계속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김 사장은 "올해 주택저당증권(MBS)을 35조원 발행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MBS는 주금공의 보금자리론·디딤돌대출 등 상품의 재원 마련을 위해 시장에 판매하는 채권으로, 2004년 이후 현재까지 누적 발행금액은 100조3천억원에 이른다.
올해 MBS 발행 목표인 35조원은 지난해 14조5천억원에 비해 20조 이상 증가한규모다.
이는 정부가 가계대출 구조개선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고정금리 갈아타기 대출상품인 '안심전환대출'의 판매 목표액을 20조원으로 잡고, 이 재원을 MBS로 마련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김 사장은 "MBS 발행을 통해 단기·변동금리 및 만기 일시상환 방식이 일반적이었던 주택담보대출 시장을 장기·고정금리 및 분할상환으로 재편하는데 큰 성과를거뒀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속적으로 적격대출·보금자리론 판매를 확대하면서 MBS 발행구조와 프로세스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은행의 일반 주택담보대출보다 금리가 낮은 안심전환대출 MBS 채권을 시중은행이 인수하도록 정부가 강제하면서 은행권이 불만을 제기한데 대해서는 "은행권이 안심대출 상품을 취급하면서 받는 수수료도 있기 때문에 크게 손실이 발생하지는 않을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사장은 "가계대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금융권 자체의 불안으로 이어질수 있다는 점에서 (은행권과) 합의가 됐다. 상품에 대해 협의가 끝났다"고 말했다.
주금공은 올해 MBS 발행 외에도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 부문에서 35조원, 주택보증 32조원, 주택연금 6조6천억원 등 올해 총 108조6천억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밖에 올 상반기 중으로 주택건설사업의 진행방식 가운데 '관리형 토지신탁'의위탁자도 보증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d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