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서 내용 추가>>"IMF 환란후 최대 금융구조개혁…사모펀드 규제완화 특히 관심"
금융당국이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금융 구조개혁을 일으킨다는 목표하에 금융당국과 금융사, 금융소비자, 전문가 등이참여하는 금융개혁 추진체를 신설하기로 했다.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사모펀드 규제를 완화해 자본시장을 육성하는등 금융 구조개혁은 신임 금융위원장이 직접 진두지휘하기로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런 내용 등을담은 서면답변서를 국회 정무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에게 5일 제출했다.
임 후보자는 "저금리와 고령화, 금융과 IT 융합 등 금융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고 있음에도 금융권은 예대마진 중심, 담보·보증 위주의 보수적 영업행태에 안주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금융개혁은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돌파구로, 지금이금융개혁을 추진해야 할 마지막 기회이자 적기"라고 강조했다.
임 후보자는 "금융위원장이 된다면 금융 부문의 개혁을 이끌고자 사회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금융개혁회의를 신설해 금융개혁 방안을 검토·심의하기로 했다"고말했다.
신설되는 금융개혁회의는 정기적으로 금융규제를 점검·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1997년 금융정책과 감독기능 분리, 금융업권 칸막이 제거 등 개혁을 단행했던금융개혁위원회를 벤치마크한 추진체다.
당국이 IMF 외환위기 이후 최대 금융개혁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시사한 것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금융업이 뭔가 고장난 상태"라고 질타하면서 "외환위기 전 금융개혁위원회가 한 정도의 과감한 구조개혁을 추진하지 않으면 역동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금융개혁 회의는 최 부총리의 질타 등 문제 제기에 대한 임 후보자의 대답인 셈이다.
임 후보자는 금융개혁 회의를 뒷받침할 추진기구로 금융개혁추진단을 두고 본인이 단장을 맡기로 했다. 금융개혁을 최대 현안으로 보고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 표명이다.
임 후보자는 추진단의 중심 논의 과제로 ▲금융감독 검사·감독 쇄신 ▲자본시장 육성 ▲기술금융 ▲핀테크 ▲금융사 자율 문화 정책 ▲규제개혁 틀 전환 등을 꼽았다.
임 후보자는 "자본시장은 창의적인 상품이 개발되고 혁신적 기업에 과감한 투자가 일어나는 금융의 최전선"이라고 규정하면서 "특히 제대로 된 사모펀드 제도 개편에 관심을 갖겠다"고 강조했다.
금융개혁 추진단 산하에는 금융위와 금감원이 주축이 된 금융개혁 현장점검단을두고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와 감독 관행을 신속 해결하기로 했다.
현장점검단은 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업무인지, 제재 대상인지 애매했던 부분을적극적으로 유권해석 해주고 현장에서 해결, 혁신적인 상품과 영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현장점검단은 현장의 명문화되지 않은 구두·행정지도를 폐지·최소화하고 규제개혁의 단초가 되는 현장 수요를 발굴하는 역할도 맡는다.
임 후보자는 금융위 조직 혁신 방안에 대해 "끊임없이 현장과 소통해 현장과 꼭필요한 정책을 발굴하고 불합리한 규제와 관행을 개선하며 이를 위한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임 후보자는 "금융당국부터 사전에 일일이 간섭하던 코치에서 현장을 관리·확장하는 심판자로 바뀌어야 한다"면서 "금융규제도 금융권의 자율성을 높이고 경쟁을촉진하는 방식으로 '규제의 큰 틀'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학용 의원은 이에 대해 "임 후보자가 내놓은 금융개혁안은 어제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발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라면서 "금융 당국의 수장을 맡아야 할후보자가 벌써부터 기재부에 종속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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