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밀한 준비없이 맞이하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은 한국 경제에 기회보다 위협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LG경제연구원은 3일 '한·중 FTA 최선의 활용법'이란 보고서에서 "FTA를 통해양국 무역 및 서비스 분야의 장벽이 완화되는 계기를 마련했지만, 장벽이 사라진 중국 경제를 기회로 살릴 수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중국 경제 규모는 이미 한국의 7배를 넘었으며, 그만큼 중국의 자본,인력 등이 한국 자금시장 등 거시경제나 사회문화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넓고 깊어졌다"며 양국 경제의 비대칭성을 우려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FTA를 맺었던 멕시코 경제의 부정적 결과를 생각해보면, 상대적으로 소국 경제가 더 큰 후유증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중 FTA의 3년내 관세철폐 품목 수는 전체의 20%로, 관세인하 속도가다른 FTA에 비해 느리지만, 중국과의 절대적 무역규모가 다른 경제권역보다 크다는점을 고려하면 발효 직후부터 만만찮은 파장이 미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보고서는 "2008년 이후 중국의 수출보다도 소비가 한국 경제에 더 크게 기여한것으로 나타났다"며 "한·중 FTA를 잘 활용하려면 중국 내수, 그 중에서도 소비 성장세에 올라타야 한다"고 분석했다.
중국에 수출용 중간재 공급을 통해 한국 경제가 누려온 부가가치는 2008년 이후에 하락했고, 중국 소비지출에서 한국이 얻는 부가가치는 소비의 전체 규모가 늘어나면서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어 "중국 내수시장 개척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협정에서 합의된한국기업 권리보호 조항의 제도화가 필요하고, FTA가 구체화하기로 한 '한중산업단지' 구상의 실현 과정에서 중국 현 지도부가 역점을 들여 육성해 온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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