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7일 "기업이 사업을 재편할 때 절차·지원상 특례를 인정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기업의 구조조정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차관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와 한국경영학회 공동 주관으로 열린 '한국경제 혁신을 위한 경영환경 개선과 3세대 경영혁신 방안'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30조원 규모의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을 운영해 투자위험을 적극적으로분담하겠다"며 "대출뿐만 아니라 출자중심의 정책자금 지원방식도 도입해 기업들이혁신적인 사업에 과감히 투자할 수 이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기업의 핵심규제를 지속적으로 없애나가고 지방자치단체 규제로 투자절차가지연되는 경우에는 기업 입장에 서서 지자체와 협의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가 다수의 경제민주화 과제를 추진하고 건강한 기업생태계 조성에 나선 것은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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