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정권 상관없는 불가피한 선택…지속 추진 필요"野 "최 부총리 인수 관여…졸속진행 감독 소홀 대국민 사과해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이명박 정부 당시 캐나다 석유회사 하베스트 인수 논란과 관련해 "당시 석유공사 강영원 사장에게 인수를 지시한 바 없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하베스트 인수 결정에 최 부총리가 관여했다는 취지의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밝혔다.
최 부총리는 하베스트 인수 등이 이뤄진 이명박 정부 당시 해외자원개발을 담당했던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맡았다. 전체회의에는 공공기관을 담당하는 기재부 장관 자격으로 출석했다.
그는 "(장관) 취임 전에 석유공사가 인수계획안을 결정했다"면서 "강 사장도 감사원 진술 등을 통해 지시받은 바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 사장에게 석유공사는 기본적으로 정유 사업에 대한 경험이 일천해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잘 검토해 인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한 것 외에 강 사장에게 인수문제와 관련해 의논을 하거나 보고를 받은 바 없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이 하베스트의 졸속 인수와 감독 소홀에 대한 대국민사과를 요구하자 최 부총리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이 부실화돼 손해가 난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의당 김제남 의원이 "자원 외교책임은 누가 지는 것이냐. (최 부총리가) 최선봉장이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내 책임이 아니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하느냐"라며 질의시간 내내 몰아붙이자 최 장관은 "어이가 없어서답변을 안 드리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의 발언 직후 새누리당 의원들은 "김 의원이 혼자 이야기해 (최 부총리가) 답변할 시간을 안줬다"고 항의하면서 퇴장하고, 야당 의원들은 "국민과 국회에 대한 모독"이라고 최 부총리에게 사과를 요구하면서 회의가 정회됐다.
이날 최 부총리는 인사말을 통해 "에너지 자원의 96%를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해외자원개발을 통한 자원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자원 빈국인 우리나라의 해외자원개발은 정권과 상관없는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역대 정부가 해외자원개발 필요성을 인식했다"면서 "특정 실패 사례를 갖고 해외자원개발 정책 전반을 실패로 규정하는 것은 해외자원개발의 특성을균형 있게 보지 못하는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원안보와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해외자원개발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중단없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에는 기재부를 비롯해 국무조정실, 감사원, 법무부, 금융위원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등도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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