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7일 기준금리를 연2.0%로 동결한 것은 시장과 전문가들의 예상에서 벗어나지 않은 것이다.
한은은 지금의 금리 수준이 경제 성장세를 지원하기에 부족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보고, 지난해 두 차례 단행한 금리 인하의 효과를 살피고 있다.
섣불리 금리를 추가로 내리면 저금리와 부동산금융 규제 완화로 급증세를 보인가계부채가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계부채나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자본유출을 걱정하기보다 금리를 추가로 내려 예상보다 부진한 경기부터 살려야 한다는 의견이 만만치 않다.
최근에는 아시아 국가들이 금리 인하 등 적극적 통화완화 정책을 펼치자 한국도여기에 동참해야 피해를 보지 않는다는 압박 또한 강해졌다.
◇ 가계부채 증가 우려…정부도 구조개혁 강조 한은은 지난달에도 금통위 의사록을 통해 올해 국내 경제가 전망치(연 3.4%)대로 성장한다면 단기적으로는 가계부채의 부작용이 경기 하방 위험보다 더 우려된다고 밝혔다.
금리 인하를 우회적으로 압박하던 정부도 단기적 경기 부양보다는 구조개혁을강조하고 있다.
금통위를 앞두고 진행한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설문조사에서 채권 전문가 91%가기준금리 동결을 점친 이유다.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약해지면서 2% 아래로 떨어졌던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지난 16일 2.091%로 올라왔다.
금리 결정의 주요 변수로 꼽히는 가계부채는 작년 1∼7월만 해도 월평균 3조4천억원 증가했다. 그러나 작년 8월 초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규제 완화와 기준금리 인하를 기점으로 증가 속도가 두 배로 빨라졌다. 작년 8∼11월 가계대출은 월평균 6조8천억원 늘었다.
정부가 연 1%대 저금리의 수익공유형 주택대출을 도입한 상황에서 금리가 추가인하되면 가계부채가 더 급속히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게다가 시장 예상대로 올해 6월께 미국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지금의 저금리 기조를 돌릴 수밖에 없는 외부 압력이 생긴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자본 유출을 막는차원에서 미국보다 1∼2% 포인트 정도 높게 금리를 유지해왔다.
박종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금리를 결정할 때에는 득과 실을 함께 봐야 하는데, 가계부채 문제가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지금은 금리 인하에 따른 '실(失)'이 더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 "전 세계적 통화완화 기조…한국도 자유롭지 않아" 기준금리가 역대 최저치로 내려와 있는데도 추가 인하 요구는 끊임없이 나오고있다.
최근에는 각국의 통화완화 정책으로 촉발된 '글로벌 환율전쟁'이 한은의 추가금리 인하 기대에 불을 붙였다.
선진국이 비전통적인 방식으로 시장에 돈을 풀고, 각국 중앙은행이 깜짝 통화완화 정책을 발표하는 상황에서는 한은도 그에 걸맞은 대책을 동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올해 들어 유럽중앙은행(ECB)이 미국 방식의 양적완화를 선언하자 스위스·인도·페루·이집트·덴마크·터키·캐나다·러시아가 금리를 낮췄다.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가 자국 화폐 가치의 절상을 늦추는 방식으로 통화완화대열에 합류한 데 이어 중국은 2012년 이후 처음으로 지급준비율을 낮췄다.
각국은 경기를 살린다는 명분을 내세워 완화정책을 쓰고 있지만 속내는 자국 통화가치 하락을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른 나라의 경제를 궁핍하게 만들면서 자국의 경기 회복을 꾀하는 이른바 '근린 궁핍화 정책'이다.
홍정혜 신영증권 연구원은 "우리나라와 경제 연관성이 높은 일본과 중국 중앙은행이 추가 완화에 나선다면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가 더욱 커질 것"이라며 "다음 달금통위에서 금리가 인하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 관건은 환율과 1분기 경제지표 그러나 최근 글로벌 달러 강세 기조에 원·달러 환율이 상승(원화 약세)하면서환율 방어를 위한 기준금리 인하론은 설득력을 잃고 있다.
현재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110원, 엔·원 환율은 100엔당 930원 수준이어서 수출 경기에 중대한 영향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국내총생산(GDP) 등 올해 1분기 경제지표와 환율 흐름이 앞으로 기준금리의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혁수 대신증권 연구원은 "환율 변화가 올해 경제 성장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한은이 추가 금리 인하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향미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환율전쟁에 가담해야 필요가 있어서가 아니라경기를 부양해야 하기 때문에 금리를 내려야 한다"며 "기대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소비를 촉진하려면 3월에는 인하돼야 한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다른 시각도 등장하고 있다.
임일섭 우리금융연구소 금융연구실장은 "두 차례의 금리 인하에도 소비와 투자가 반응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지만, 부채 증가를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도 해석할수 있다"며 "부채를 줄이면서 경기를 살리는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도 "부채 총량을 늘어나지 않게 관리하면서 동시에 금리를내려 경기를 살리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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