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공공 연구개발(R&D) 예산은 늘고 있지만과제 선정과 결과물의 질적 문제로 인해 성과는 부진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15일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수석연구위원의 '공공 R&D, 창조적 혁신의 주체인가?대상인가?'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 총예산 대비 공공R&D 예산은 2010년 13조7천억원(4.68%)에서 올해 18조9천억원(5.03%)로 꾸준히 늘었다.
그러나 공공 연구기관의 R&D 지출 대비 기술료 수입 비율은 2007년 1.68%에서 2011년 1.32%로 오히려 하락했다.
지난 2012년 기준 연구기관의 R&D 생산성은 1.80%로 미국(10.83%)의 6분의 1 수준이라는 분석도 나오는 실정이다.
SCI(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에 오른 공공R&D 논문은 2001년 1만6천104개에서 2013년 5만1천51개로 늘었지만, 논문 1편당 인용되는 횟수는 4.55건으로 슬로베니아,태국, 중국 등과 비슷한 순위인 32위에 그쳤다.
주 위원은 "SCI 인용횟수를 보면 국제적 인정 비중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여 과제의 질적 수준에 문제가 있을 개연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부문의 R&D 투자에 비해 성과가 부진한 이유로 소규모 과제가 급증하면서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게 된 점도 꼽았다.
공공 R&D 사업과제 수는 1998년 1만3천715개에서 2013년 5만865건으로 크게 늘었지만, 이중 사업비 5천만원 미만인 과제가 32%(1만6천171건)에 달해 규모의 경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이밖에 정량적 성과에 대한 압박감 때문에 유용성이 떨어지는 특허 등록을 남발하는 점, 주제 선정 단계부터 기술수요와 시장예측을 제대로 못해 사업화 실적이 미약한 점 등이 문제로 꼽혔다.
연구비 유용 등 일부 연구자들의 도덕적 해이도 공공R&D의 효율성을 해치는 요소다.
주 위원은 "공공R&D는 시장실패를 보완한다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면서 "낭비적 요소를 줄이고, 경쟁원리를 도입해 투자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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