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감독 쇄신방안 발표 기자간담회서 언급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와제재의 대원칙으로 신상필벌을 제시했다.
진 원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사옥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하고 "금융회사의 자율과 창의를 제약하지 않으면서 엄정한 금융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검사 및 제재 관행을 쇄신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신뢰, 역동성, 자율과 창의'를 금융감독의 3대 기조로 삼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금융사 경영 간여 최소화, 관행적인 종합검사 폐지 등이 담긴 5대부문, 25개 과제, 60개 세부과제를 실천하겠다고 발표했다.
진 원장은 "종합검사는 빈번한 금융사고 발생 등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현장검사도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하겠다"고 약속했다.
대신 "위규사항이 중대하거나 반복되는 회사에 대해선 가혹하다는 비판을 받더라도 엄중 제재할 것"이라며 "종전에 중징계로 인식된 기관경고나 문책경고 차원을넘어 영업정지와 최고경영자 정직 및 해임권고 건의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담보나 우량 차주위주의 대출 등 보신적 대출행태, 대포통장, 금융사기 등5대 민생침해 불법 금융행위, 불건전 영업관행, 잘못된 인사관행, 성과와 무관한 높은 보수 등을 '금융적폐'로 규정하고 "과감히 청산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내 전담조직을 운영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금감원 혁신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신뢰회복'을 강조했다.
그는 "금감원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금융회사로부터 존중받는 감독기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뼈를 깎는 자기혁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어떤 상황과 여건에서도 금감원 본연의 임무를 완수하겠다"고 각오를 말했다.
실천방안으로는 능력위주의 인사, 정실인사 타파, 시장과의 소통강화, 직원 자체연수 강화 및 우수인력 채용, 나눔문화 확산 등을 제시했다.
그는 "이번 쇄신책은 과제별로 관리코드를 부여해 추진계획과 진행상황을 제가직접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앉아서 복을 기다리는 수주대토(守株待兎)와 같은 과거의 관행과 방식에 안주해서는 급변하는 이 시대에 생존하기 어렵다"며 "자율과 창의는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금융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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