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소비자기금으로 자주적 민간 운동 기대"

입력 2015-02-09 10:48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9일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조성으로 민간 소비자단체들이 소비자 보호, 권익 증진을 위한 자주적인 운동을 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운룡 새누리당 의원 주최로 열린 '소비자 알 권리 확보'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소비자단체가 정부에 대한재정적 의존에서 벗어나 소비자운동을 이끌어나가기 바란다"며 이렇게 말했다.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은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기금으로, 민관합동으로 구성된 재단이사회가 기금과 관련한 주요 의사결정을 맡을 예정이다.



지난해 말 이운룡 의원이 기금 설립을 위한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내년 중 이 기금을 설립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정 위원장은 "이 기금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은 소비 환경이 날로 복잡해지고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소셜커머스 등 새로운 유형의 거래 형태가 나타나고 해외직구 피해 등 예상치 못한 소비자 이슈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와 같은 정부 주도의 소비자 정책은 이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자문제에 신속히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기금 조성으로 소비자단체들의 역할이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ksw08@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