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각 부처가 재정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시 '미흡' 이하 사업 수 비율을 현행 10%에서 15%로 상향 조정하는 등 재정사업 자율평가 제도를 올해부터 개편한다고 27일 밝혔다.
각 부처의 평가에 대한 점검방식에 대해서는 기재부가 사업별 전수 확인 및 점검을 하는 방식에서 부처 평가과정의 충실도와 평가결과의 적절성 등을 평가하는 메타평가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메타평가 결과를 놓고 다음해 '미흡' 비율 차등적용 및 기본 경비 삭감 등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적용하기로 했고, 각 부처의 자체평가와 기재부의 메타평가 결과를 공개해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미흡'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기존에 10%씩 일률적으로 예산을 삭감하던 방식에서, 원칙적으로 삭감을 하되 예산삭감이 곤란한 사업의 경우 사업통폐합 등 제도개선대책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각 부처가 자체평가 시 모든 사업을 '보통' 이상으로 관대하게평가하거나 경직성 지출 또는 소액사업 위주로 '미흡' 사업을 선정해 예산 삭감을어렵게 하는 등의 관습을 시정하기 위해 이뤄졌다.
기재부는 5월 말까지 평가를 완료하고, 평가결과를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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