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증세가 필요한지에 대해 찬반이 엇갈린다.
증세를 주장하는 전문가들은 복지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반면,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증세를 단행하면 경기가 더욱 침체 국면에 접어들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연말정산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꾼 전반적 방향은 맞다. 저소득층에게유리하기 때문이다. 그 제도만 바꿨으면 문제가 없다. 바꾸는 과정에서 세금이 늘어났다. 사실상 증세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국민이 불만인 것이다.
세입·세출로 구조로 볼 때 증세가 불가피하다.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금 거둘 수밖에 없다. 증세를 안 하려면 세출을 구조조정하고 정부가 쓰는 돈을 줄여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 추가적 복지를 하겠다고 하면 증세는 더욱 불가피하다. 복지를 위해 세금 더 거둘지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이슈다.
자본소득 과세를 강화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맞다. 근로소득 과세를 강화하면 소비여력을 더욱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자, 배당, 주식차익에 대한 과세가 필요하다. 근로소득을 제외한 소득에 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
부동산에 대한 과세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 자체에 매기는 세금이 아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이다. 종합부동산세와는 전혀 다르다. 부동산 자체에 부과하는 세금을 늘리면 소비여력을 다시 위축시킬 수 있다.
법인세를 인상하기는 어렵다.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도 법인세율이 낮지는 않다. 법인세 공제를 줄이는 방법은 있다. 법인세 공제를해주는 이유는 사회적·경제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해서는 공제라는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한국 상황에서는 증세가 쉽지 않다. 이번 연말정산 파동은 여야 가릴 것 없이정치인들이 복지는 공짜라고 하면서 표를 받으려고 한 것에서 비롯됐다. 관료 입장에서는 그게 거짓말이라는 것을 잘 알 것이다. 그러나 복지 지출이 늘다보면 누군가는 세금을 걷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국가 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다보니꼼수를 부려서 변칙적인 증세를 하다가 들킨 것이다.
이처럼 복지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세금을 공평하게 거둘 수 있는 토대가 돼있지 않다. 돈 있는 사람에게는 더 걷고 없는 사람에게는 적게 걷어야 하는데 고소득 자영업자 등의 세원조차 제대로 포착이 안 되고 있다. 증세를 해서 돈 많은 사람들에게 걷고 적은 사람은 줄여주는 식으로 하려고 해도 이런 토대와 기초가 없다보니 현실적으로 어렵다.
선진국처럼 복지를 하려면 지하경제 비율부터 줄여야 한다. 현재 25% 수준인데선진국은 10% 정도다. 그러다보니 만만한 근로소득세, 담뱃세 등을 늘리려고 하는거다. 증세를 얘기하기 전에 일단 세원 등을 제대로 포착하고 지하경제 비율을 낮출수 있는 토대를 확실히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이번 연말정산 파동은 정부가 실질적으로는 증세 정책을 취하면서 말로는 계속'증세 없는 복지'를 주장했기 때문에 발생했다. 솔직하지 못한 조세 행정에 대한 분노가 컸다고 생각한다.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건설을 큰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일정 정도의 복지 제도는 확충했지만 공약이 후퇴했다. 그 이후복지제도 확대하면서 정부로서는 어떤 형태로든 세수가 필요했다. 결국 은밀한 증세가 납세자들의 분노를 자아냈다.
오래전부터 증세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어떤 방식의 증세가 적절한지가 문제다. 우리 사회의 과세 공평성을 높이는 방향이 우선이라고 본다. 재벌·대기업이나고소득자·고액자산가 등에게 좀 더 과세하면서 동시에 복지 제도를 확충해나가는것이 바람직하다. 복지 재원 일부를 중산층도 부담해야 한다.
우리 사회가 저부담·저복지에서 중부담·중복지의 복지 국가로 발전하려면 복지 재정 확충이 불가피하다. 지금까진 정부가 증세없는 복지 기조 하에 주로 국채발행을 통해서 부족한 세수를 충당했다. 그러다보니 재정건전성이 문제되고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중산층을 포함해 골고루 부담하되능력 있는 계층이 좀더 부담하는 방향으로 조세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정부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재정 규모에 대해 솔직히 밝히고 그 필요분을 각 소득 계층별로 어떻게 얼마만큼 분담하는 게 적절한지를 공론화했어야 한다. 그런 논의 없이 은밀하게 증세하려다 저항에 부딪힌 것이다.
◇ 김갑순 한국납세자연합회장 증세에 대한 논의는 어디에 세금을 쓸 것인가를 합의해야 제대로 시작될 수 있다. 현재 증세에 대해 합의가 됐다고 보는 근거는 지난 대선이다. 박근혜 대통령이'증세없는 복지'를 내세우면서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복지예산을 조달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당시 선거과정에서 조세정책에 대한 논의와 검증이 철저하게 이뤄지지않았다. 오히려 2007년 대선 당시에 더 활발했다. 그래서 대선 후에 전반적인 논의가 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그러다보니 지하경제 양성화 프로젝트가 힘을 받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소득세법 개정과 담뱃세 인상이 이뤄졌고, 지금 문제가발생하게 된 것이다.
국민은 복지를 하려면 증세를 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이를 위한 사회적 논의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현재 '꼼수 증세'가 이뤄지다보니 불만을 갖게 된 것이다. 청와대가 먼저 나서서 국민적 타협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 지금 상황에서 증세는 바람직하지 않다.
복지 재원이 부족하다고 얘기하는데, 지출에 대한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 우선이다. 현재 불요불급한 데 재정이 쓰이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 그래도 만약 재원이 부족하다면 다양한 비감면세를 정리해서 세원을 보충해야 한다.
그래도 안 된다면 그때 증세 이슈를 건드려야 한다. 이 경우에도 미래 재정수요, 현재 경기 상황, 세목 간 형평성을 따져서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중 어떤것을 건드릴지 따져보는 것이 순서다.
지금 단계에서는 복지를 포함한 다양한 재정 지출에 대해 냉정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증세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경기가 위축돼있는데 세금을 건드리면 더 나빠질 수도 있다. 현재 경제 여건으로 볼 때 세율을 높인다고 세수가 꼭 늘어난다는 보장도 없다. 차라리 경기활성화를 통한 세수 확보에집중하는 것이 정공법이다.
◇ 홍기용 한국세무학회장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꾼 방향은 옳다고 많이 얘기한다. 하지만 이 방향 자체가 옳지 않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정치인들과 언론이 오해하고 있다. 세액공제가 저소득에 유리한 것은 맞다. 소득공제는 인적공제에 대해 비과세했다. 인적공제가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의료비,교통비도 비과세로 해왔다. 미국과 일본도 그 분야들에 대해 소득공제를 하고 있다.
그러면 그 항목을 왜 세액공제로 옮겼는지에 대해 알아야 한다. 비과세 혜택을줄인 것으로 봐야 한다. 결국 세금이 늘어나는 것이다. 소득이 높을수록 세금 늘어나는 것은 맞지만 이게 곧 소득재분배라고 보면 안 된다. 교육비, 의료비 등 공공재비용에 대해 국가가 책임질 것인가.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모든 게 비과세라 문제 없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다.
필요경비를 갑자기 세액공제로 바꾸면 논리가 깨진다. 필요경비보다 더 벌어들인 부분에 대해 누진적으로 받으면 된다.
세액공제가 저소득층에 유리하다는 사실은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다. 그것만 얘기하면 안 된다. 정책적으로 도입된 신용카드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맞지만, 인적공제, 교육비, 의료비, 월세 등 필수적인 지출에 대해서는 소득공제해야 한다.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세금 올린다는 게 사실 불가능하다. 지금은 복지 지출을줄여야 할 때다. 돈이 생길 때 복지를 늘려야 한다.
◇ 김원식 한국재정학회장 '증세 없는 복지'를 하겠다고 하는데, 복지 제도가 이제 궤도에 올라가기 시작해 지출은 계속 늘어날 것이다. 담뱃세 인상 등을 통해서는 이런 재원을 확보하기가어렵다. 증세는 증세대로 해야 하고, 복지 지출도 줄이거나 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고 본다.
정부가 담뱃세나 공제 제도 변경 등 작은 부분을 통해 세금을 더 걷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풀 문제가 아니다. 사람들에게 복잡하게 영향을 미쳐 문제가 더 커지고있다. 큰 증세 논의를 시작해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게 필요한 상황이다.
증세의 경우 부가가치세 인상이 필요하다. 복지 지출이 늘면 시중에 돈이 풀릴것이기 때문에 인상 부작용은 어느 정도 상쇄돼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법인세는 신중해야 한다. 수익이 나지 않거나 낮은 기업에는 법인세가 굉장한 부담이 된다. 이론적으로도 법인세는 기업 투자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법인세를 올리면 투자가 줄어들 수 있다.
현재 복지 지출 시스템의 문제는 빈곤층과 저소득층에 돈이 돌아가지 않는다는거다. 전체 금액은 그대로 두더라도 구조를 개혁하거나, 지출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정부가 세율을 올리지 않으면서 증세는 해야겠으니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면서 세금을 더 거둔 것이다. 세수를 보전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으로 보인다.
정부가 '증세없는 복지' 표현을 잘못 쓴것같다. 비과세 감면을 줄인다든지, 지하경제를 양성화 한다든지 하는 것 모두가 다 증세다.
앞으로는 복지를 줄이든지, 아니면 세금을 누구한테서 더 많이 받게될지 알려줘야 한다. 이런 내용을 정부가 제대로 안 알려주니 국민이 예상치 못한 증세에 반발을 하게 된다.
복지지출 증가는 속도의 문제일 뿐,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복지가 적다는 것은사실이다. 지난 대선때도 양당 모두 복지 지출을 늘리겠다는 입장이었다. 앞으로 복지는 늘릴 수밖에 없다. 복지 수준에 맞춰서 세수를 늘려가야 한다.
증세는 이미 담뱃세 인상 및 연말정산 방식 변경, 지방세 등으로 어느정도 됐다. 추가로 많은 금액이 필요하다고 보이지는 않지만 약간의 증세는 더 이뤄져야 할것이다.
조세 형평성이 중요하다. 국민들은 대기업들이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으면서도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법인세도 올리면서 서민도 일부 부담시킨다는 식으로 정부가 얘기를 잘 풀어나가야 한다.
◇ 오정근 건국대 특임 교수 지금 경기 상황을 보면 증세를 사실상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법인세, 소득세,부가세 중 일본에서 부가세에 해당하는 소비세를 올리고 경기가 침체했다. 한국도경기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부가세를 올리기 어렵다. 법인세도 그렇다. 기업 투자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또 해외로 기업들이 나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법인세 인상은 어렵다. 소득세도 마찬가지로 이번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조세 저항이커서 어려울 것이다.
해답은 두 가지다. 과도한 보편적 복지를 갑자기 팽창시키기보다는 복지를 하되전달체계를 점검하거나 선택적 복지 쪽으로 가야 한다. 보편적 복지에는 보편적 세금이 따라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복지 지출을 손 보는 수밖에 없다.
특히 요즘 많이 나오는 무상 복지 정책, 기초연금 등을 재고해야 한다. 시간이지나면 재원이 더 투입되고 논란이 더 커질 것이다. 미봉책으로 두지 말고 근본적대책을 고민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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