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을 둘러싸고 부품 납품 비리 등 각종부실이 드러난 가운데 한국도 선진국처럼 원전 운영과 건설을 분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남일총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21일 KDI의 '원전 조달 정상화 방안' 국제세미나에서 "원전 조달 시장의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일부 임직원의비리 사건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원전 산업의 구조적 차원으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이런 방안을 제안했다.
남 교수는 "장기적으로 원전 산업 구조와 산업 내 공기업 지배구조의 근본적인개편을 검토해야 한다"며 정부가 직접 경영권을 행사하는 현행 원전운영시스템을 선진국처럼 정책 수행, 규제, 사업 운영 등 부문별로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러시아와 중국을 제외한 거의 모든 나라가 원전 운영과 건설을 분리한 만큼, 한국도 원전 운영시장에 경쟁을 도입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책임경영체제를 도입해 최고경영자(CEO)의 권한과 성과급 적용을 보장하고 정부의 경영 개입은 차단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남 교수는 필요하면 관련 공기업에 대한 소유구조 변경까지도 검토해야 한다고주장했다.
우선적으로 도입을 검토해야 할 중단기 대책도 제시했다.
남 교수는 "한국수력원자력과 한전기술[052690] 간 '방화벽'을 설치하고 두 기관의 거래가 대등한 관계에서 시장 원리에 따라 이뤄지도록 하고, 안전등급 부품 관련 문제가 발생하면 결과를 공개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관련 공기업 입찰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선진국에 비해 원전 조달 시장에 대한 규제를 더 많이 운영하는데도 시장 투명성과 효율성이 개선되지 못한 이유로 공기업 지배구조와 이에 대한 규제를 꼽으면서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조프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NEA(핵에너지전문기관) 선임경제학자와 프랑스·영국의 원전 관계자 등도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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