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 내용 추가, 대외연 전망치 추가>>최경환 "한중 FTA 체결효과 조기 가시화…지역경제 통합 논의 적극 참여"
정부가 한국과 중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효과 제고를 위한 활용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중남미와 중동, 중앙아시아 등신흥시장과의 FTA도 추진하기로 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올해 대외경제정책 운용 방안을 밝혔다.
정부는 우선 한·중,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등 최근 타결한 FTA의 국내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한·중 FTA에 대해 최 부총리는 "활용 종합대책을 세워 FTA 체결 효과를조기에 가시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FTA 플랫폼을 경제특구 등 기존 투자유치 인프라와 접목하고 적극적 규제완화에도 나설 계획이다. 유망품목 수출과 중소·중견기업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신규 FTA 체결 추진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등 지역경제 통합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FTA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전 세계적으로 TPP 등 '메가 FTA' 논의가 가속화하는 데 대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전략적 필요성과 기업 진출 수요 등을 고려해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신규 FTA를 추진할 계획이다.
중남미, 중동, 중앙아시아 지역 국가 등과의 FTA 협상 개시나 추진 여건 조성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다음달 중으로 '신흥국 경제협력 로드맵'을 세워 유리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신흥시장 진출 확대도 추진키로 했다.
특히 해외진출이 유망한 보건·의료, 콘텐츠, 금융 등 서비스산업에 대해 제도개선 등 분야별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역직구 활성화에도 나설 계획이다.
또 '경협 연계형 공적개발원조(ODA) 추진전략'을 마련해 수원국 발전과 한국 기업의 해외진출을 동시에 지원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올해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세와 국제유가하락이 소득을 늘리고 교역을 확대시키는 등 우리 경제에 호재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미국을 제외한 주요 선진국과 신흥국의 성장 둔화 등 대외부문의 하방 위험은 계속 될 것으로 봤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대외경제 리스크에 대한 관리 체계를 보다 강화해 대외충격에 강한 경제체질을 구축하겠다"며 "거시건전성 제도를 개편해 자본유출 가능성에 선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외 부문의 하방 리스크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경제에선 심리가 중요한 만큼 긍정적 자세를 갖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3.4%로 전망하면서금융 시장 불안, 유럽과 신흥국의 저성장, 일본 경제의 불확실성 고조, 경상수지 흑자 폭 증가 등의 리스크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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