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말정산 논란과 관련해 출생 공제 등지난 세법 개정 때 사라진 공제 항목을 재도입하고 공제율을 상향하는 등 모든 방향을 열어두고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20일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출생 공제, 6세 이하 자녀 공제 등 자녀 관련소득공제를 재도입하거나 새로운 자녀 공제 방식을 만드는 등 모든 방향을 열어두고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옛날 방식을 다시 복제하는 방법이 될지, 새로운 방식으로 할 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자녀 수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식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제율을 높이거나 공제금액 한도를 올리는 방안 등도 함께 들여다보겠다고 이관계자는 덧붙였다.
야당이 대안으로 내놓고 있는 세액공제율 확대에 대해서는 어려운 세수 여건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가능성은 열어두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세액공제율 확대는 세수가 어느 정도 추가로 들어가는지 등을 봐서 해야 한다"며 "공제 수준을 높인다는 것이 공제율일 수도 있고 공제 금액일 수도있고 다양한 방안을 모두 찾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노후 대비 강화 차원에서도 연금 관련 공제 항목을 추가하거나 공제 수준을 높이는 방안 등을 다양하게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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