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리 질의응답 내용 등 추가하고 부산 현장방문 내용 모두 묶어 전반적 재작성>>부산 국제시장 등 방문…"후손들 위해 구조개혁 묵묵히 추진할 것""FTA와 유가 하락, 한국경제 2대 호재…公기관이 구조개혁 앞장서달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여러 리스크가 있지만 정부가 당초 예상한 연간 경제성장률 3.8%를 달성할 수 있다고 15일 말했다.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9%에서 3.4%로 수정했으나 정부는 일단 현재 성장률 전망치를 고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부산항만공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은이 성장률을 내린 것은단통법 시행으로 휴대폰 판매가 줄면서 소비가 부진했으며, 재정을 조기집행하다보니 연말에 재정쪽에서 많이 까먹었고 세수부족으로 지방정부가 지출을 줄인 것 등을 반영한 결과"며 "분기별로 성장 속도는 당초 전망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여러 리스크 요인이 있지만, 저유가와 FTA 확대에 따른 수출 상승효과 등 호재가 있고 현대차와 삼성 등 주요 대기업의 투자 본격화 움직임, 산은 중심의 30조 기업투자 프로그램 등으로 민간투자 보완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금 유지하고 있는 확장적인 재정과 금리 스탠스로 돈이 많이 풀려있다"면서 "올해 가계소득의 상승을 유도하면 소비도 뒷받침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몇십년동안 규제해보니 지방보다는 해외로 간다는 비판이 있었고 이는 꾸준히 제기된 부분"이라며 "지역균형발전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그 테두리 안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날 최 부총리는 부산 국제시장과 부산상공회의소, 부산항만공사 등을 방문해 기업인과 상인, 공공기관장 등을 만났다.
국제시장 상인들과의 간담회에서는 '이 모진 풍파를 우리 자식이 아니라 우리가겪은 게 참 다행이다'라는 영화 '국제시장'의 대사를 인용하며 "우리가 지금 좋은시절을 살고 있는 것은 선배들의 희생정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도 후손들에게 보다 좋은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 구조개혁 등 쉽지 않은과제를 묵묵히 추진하고자 하니 힘을 보태달라"며 구조개혁 의지를 보였다.
최 부총리는 지난 10여년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약 3조원을 투입했지만 성과가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올해부터는 골목형, 문화관광형, 글로벌 명품시장 등 3개 유형으로 지원 대상을 특화하고 차별화된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으로는 영화 흥행으로 유명세를 탄 국제시장처럼 문화산업 등과의 융합을강조하며 "국제시장처럼 유명하고 잘 나가는 시장이라도 강점을 계속 발굴해달라"며전통시장의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산상의에서는 기업인 간담회를 열고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 회복의 긍정적움직임이 있으나 아직 경기 회복의 온기가 골고루 퍼지지는 못한 상황"이라며 "우리경제의 두가지 호재인 FTA와 국제유가 하락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중 FTA를 통해 인구 13억명의 중국시장을 제2 내수시장으로 선점해수출을 더욱 확대하고, 중국 진출을 추진하는 글로벌 기업이 인프라와 제도가 우수한 우리나라에서 생산과 투자활동을 영위하도록 유도하는 등 외국인 직접투자를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국책연구기관 전망을 인용해 "국제유가가 연간 배럴당 63달러 수준을 유지하면 약 30조원의 실질소득 증가 효과가 있고, 유가하락을 통한 생산비용 절감 효과는 일본과 중국에 비해 두 배 크기 때문에 수출 증대 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인들에게 "제가 금융권을 엄청나게 압박하고 있다. 보신주의에 빠져서리스크 없는 가계대출 위주로 하다보니 가계빚이 늘어났고 기업 대출은 줄었다"고말했다. 그는 "돈이 돌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며 "금융권 2단계 혁신 계획을상반기 중에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항만공사에서 가진 공공기관장과의 간담회에서는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대책을 통해 공공기관의 군살은 빼고 기관의 핵심 기능을 중점적으로 강화하겠다"며주택, 교통, 사회간접자본(SOC), 농림, 문화 분야와 국회·감사원에서 점검 필요성을 제기한 사안을 중심으로 기능 조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장들에게는 성과연봉제와 임금피크제 확대 등을 통한 성과주의 확산과스펙초월·경력자 채용 등을 통한 능력 중심 사회 정착, 지역경제 활성화, 민간 투자 활성화 등에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올해는 우리에게 경제혁신의 골든 타임"이라며 "2단계 정상화를 통해 공공기관이 공공·노동·교육·금융 등 4대 부문 구조개혁과 경제혁신을 적극적으로선도해달라"고 독려했다.
또 "공공기관간 임금 격차가 굉장히 나는데, 특성이 달라 획일적으로 할 수는없지만 열악한 기관은 임금 인상률을 조금 높게 가져가고 높은 기업은 낮게 가져가격차를 줄이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만경영 해소 목표를 완료한 한국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 문제에 대해서는 "방만경영이 해소됐지만 '요요현상'처럼 다시 돌아와선 안된다"며 "해제 요건이제대로 돼있는지를 검토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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