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조원 이상 창업지원…핀테크에 2천억 첫 지원
금융위원회의 올해 업무계획은 침체한경제의 회복을 위한 '모험자본 중심의 창조적 금융생태계 활성화'에 방점이 찍혔다.
창업에서 성장, 투자자금 회수, 재도전 기회부여 등의 기업 성장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해 선순환 금융생태계를 조성하고 핀테크(Fintech)를 정점으로 한 전자금융을 새로운 영역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미래산업 육성, 기술금융 등 창업기반 확대에 200조원이 넘는 돈을 지원하고 신규 전자금융서비스에 대한 보안성심의를 폐지하는 등 과잉규제를 개선키로 했다.
◇창업지원에 돈 쏟아붓는다…미래산업 100조·기술금융 20조 우선 눈에 띄는 것은 산업은행 63조원, 기업은행[024110] 56조원, 신용보증기금41조원, 기술보증기금 19조원 등 180조원(보증 60조원 포함)의 정책금융을 공급하는내용이다.
액수로는 지난해 지원액 176조8천억원보다 3조원 가량 늘어난 것이지만 미래성장산업에 총 지원액중 100조원을 집중한다는 점이 새롭다.
수혜가 예상되는 미래성장산업은 소프트웨어(SW), 콘텐츠, 보건·의료, 문화,교육, 물류 등 유망서비스업과 스마트자동차, 5세대(G) 이동통신, 지능형반도체, 빅데이터, 착용형 스마트기기 등 13개 분야 미래성장동력 산업, 수출기업 등이다.
또 산업은행의 15조원을 동원해 향후 3년간 30조원 규모의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을 가동하고 통합 산은이 주관하는 기술기업,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및 투융자 복합지원을 작년 6조5천억원에서 10조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전국 17곳에 들어설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위해서는 대기업, 지자체 등과 연계해총 6천억원의 매칭펀드를 조성, 지역혁신기업 투자에 활용할 계획이다.
성장사다리펀드와 대기업이 1대 2로 매칭해 5천100억원, 지자체와 대기업이 손잡고 900억원을 각각 맡는다.
혁신센터 내에는 '파이낸스 존(finance zone)'이 설치된다. 신보, 기보, 산은,기은 등 정책금융기관의 전문인력이 배치돼 창업 상담과 금융상담, 기관별 금융상품과의 맞춤형 연계 등을 원스톱 지원한다.
올해 8조원의 성과를 거둔 기술금융 지원은 20조원 이상 추가 공급된다.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선 긴급자금을 지원하는 패스트트랙의 기한을 연말가지 1년 연장하고 '자산매입후 임대프로그램'을 가동한다.
자산매입후 임대프로그램은 자구계획 대상에 포함된 공장, 설비 등 영업용자산을 캠코가 매입한뒤 재임대해주는 방식이며 지원예정액은 1천억원이다.
◇재창업 분위기 조성…2천개 기업 경영주 보증의무 면제 금융위는 창업 뿐 아니라 재창업 기업·경영진에 대한 지원도 확대키로 했다.
우선 우수 창업자에게 부여했던 연대보증면제 대상이 기존 기업으로 넓어진다.
금융위는 그동안 제3자 연대보증 관행을 폐지했지만 책임경영을 위해 경영주 1인의 보증의무를 남겨둔 바 있다.
올해부터는 창업 3년 내 기업중 신·기보의 내부평가등급이 A등급 우수기업에한해 가산보증료가 폐지됐다. 연대보증이 면제되는 상품에 가입하려면 보증액의 2.3%를 보증료로 내야하는데 이는 일반보증(1.1%)보다 1.2%포인트의 가산보증료가 붙어기존 기업의 불만이 컸다.
특히 한차례 창업실패를 경험한 재창업자의 경우 아예 대상에서 제외돼 개선요구가 많았다.
금융위는 오는 3월부터 기존 기업중 신·기보의 내부평가 등급이 AA등급 이상인기업에도 보증의무를 자동면제해 주기로 했다. A등급도 상당수 지원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형주 금융위 산업금융과장은 "올해 2천개 기업이 2조원 이상의 보증지원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은 "기존 보증 가운데 AA 등급 이상을 가진 기업들에 대해서는 1년마다 만기가 돌아오는 대로 점차 연대보증을 폐지하고 향후 대상을 추가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재창업기업에 대해선 향후 5년간 1조5천억원 규모의 신규자금 지원도 이뤄진다.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재창업지원 융자자금으로 1조원, 신·기보의 재창업지원보증 5천억원이다.
또 신·기보의 구상채권 원금감면을 활성화하고 신기보에서 재창업지원을 받은경우 개인회생중이라도 불이익한 신용정보 공유를 유예해 재창업자에게 '주홍글씨'가 새겨지는 관행을 차단할 방침이다.
◇핀테크 기반 조성·규제 개혁…보안성심의 폐지·2천억 지원 IT와 금융을 융합한 핀테크는 침체한 금융산업에 경쟁과 혁신의 바람을 일으켜역동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금융위는 신규 전자금융서비스 출발에 가장 큰 걸림돌인 '보안성심의'와 '인증방법평가 위원회'를 폐지하고 지나칠 정도로 세세한 금융보안 관련 과잉규제를 거둬낼 계획이다. 사전규제 중심의 기존 전자금융 규제 패러다임을 '사후점검'으로 과감히 전환한다는 것이다.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를 위해 액티브 엑스(Active X)를 지난해 카드사·PG사에서 폐지한데 이어 올해는 은행, 증권사 등의 금융거래에서 제거토록 한다는게 대표적이다. 공인인증서 사용의무 폐지도 추진된다 정찬우 부위원장은 "금융에서 보안과 편의성은 다소 상충되는 측면이 있어 편의성을 강조하면 보안이 취약해진다는 지적이 있다"며 "사후적인 점검·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서 보안의 문제가 소홀히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오프라인 중심의 금융제도는 온라인·모바일에 적합한 환경으로 바꿔나간다.
점포없는 인터넷은행 설립기반을 닦고 이를 위해 금융기관 직원과 고객 사이에얼굴을 마주하고 실명을 확인하는 '대면 실명확인' 의무를 비대면 방식까지 폭넓게인정하는 내용이다.
인터넷은행 도입을 위한 금산 분리 규제 완화 방안 등은 현재 연구용역이 진행중이며 전문가 의견수렴, 공청회 등을 거쳐 6월 말까지 정부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핀테크 산업에 대한 정책금융기관의 자금 지원도 처음으로 이뤄진다. 규모는 2천억원 이상이다.
금융위는 미래부, 중기청, 등과 협업을 통해 핀테크 지원센터를 설치해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 운영할 계획이다.
이외에 금융혁신, 규제개혁 차원에서 금융감독당국의 감독·검사 관행 개선, 창의적 금융인을 우대하기 위한 은행 내부평가체계 구축, 정책자금 인센티브 부여, 금융의 날 제정 등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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