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6개월 최경환 경제부총리에 격려와 당부
전(前) 경제수장들은 취임 6개월을 맞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그동안 한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앞으로 갈 길이 멀다고 15일 입을 모았다.
특히, 최 부총리가 강조한 구조개혁을 이뤄내려면 목숨을 담보로 할 만큼 강력한 의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최 부총리의 지난 6개월과 미래에 대한 선배 경제수장들의 평가와 당부다.
◇ 전윤철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김대중 정부) 최 부총리가 동분서주하고 있다. 대통령에게 올해 업무보고를 한지 얼마 안 됐으니 이제 지켜봐야 한다. 대내외적으로 경제 여건이 좋지 않다. 최 부총리가 금융개혁, 규제개혁, 공공부문 개혁, 노사개혁 등을 어떻게 추진해나가는지 지켜보겠다.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은 옳은 방향이다. 부채가 문제될 수는 있지만, 민간에서 투자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으면 재정이 그 역할을 해줘야 한다.
1970년, 1980년대만 해도 부동산 정책이 국가 경제를 살리는데 많은 역할을 했다. 하지만 이제는 부동산 정책을 앞세워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시대는 지난 것 같다. 새로운 동력을 찾아야 한다. 나는 서비스업이 답이라고 생각한다. 서비스업과관련해 더 강력한 정책을 펼치고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
경제는 논리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다. 최 부총리의 '가계소득 증대 패키지'도빛과 그림자가 있게 마련이다.
올해 한국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 창출'이다. 과거에는 제조업에서일자리가 많이 생겼지만 정보화 혁명으로 달라졌다. 서비스업을 발전시켜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 진념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김대중 정부) 정부의 구조개혁은 옳은 방향이다. 그런데 시기를 좀 놓쳤다. 새 정부 들어서면서 바로 노동시장 개혁을 치고 나갔어야 하는데 2년이 되도록 총론만 나와있다. 노동시장 등 하나하나가 시한폭탄 같은데, 의견을 잘 합치고 고쳐나가는 노력은 상대적으로 미흡해서 걱정이다.
'가계소득 증대 3대 세제'로 일자리가 생기고 가계소득이 늘어나야 하는데, 효과가 있을지 잘 모르겠다. 정부는 기업들에 배당과 임금을 늘려주고 투자를 하라고한다. 하지만 배당을 많이 하면 외국인 주주한테 가는 금액이 많을 것이다. 대기업임금은 안 그래도 중소기업과 격차가 큰 상황인데, 정부 정책대로라면 더 벌어질 수있다.
최 부총리 정책 방향의 그림은 좋은데, 과연 개혁 작업에 동력이 붙을지 걱정이다. 노사 개혁은 아주 중요하지만 밀어붙여서 되는 것은 아니다. 서로 함께 하는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투자가 부족하다고 하지만 돈이 없어 부족한 것이 아니다. 돈이 돌도록 해야 한다. 국민에게 꼭 필요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면서 일자리도 늘리는 투자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테면 공공 어린이집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지만 민간과 공공, 국민연금이같이 투자하면 수요도 충족하고 저출산 해소에 도움도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일자리도 생기고 건설 경기도 좋아질 것이다.
◇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김대중 정부) 최 부총리가 나름대로 경제활성화를 위해 시장에서 요구한 것들을 실천하려고노력했다. 대표적으로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금융을 완화했다. 올해 들어와서효과가 더 나올 것이다. 잘한 결정이라고 본다.
적극적인 재정으로 경기부양 효과를 높이려고 한 것도 잘한 부분이다.
가계부채의 총액이 늘어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가계부채를 갚지 못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이 문제다.
부채의 총규모가 늘어나더라도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 그게 뇌관 터지는 것을 오히려 방지하는 방법이다. 가계부채가 안 늘어나도록하면서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국 경제 구조상 대기업이 투자를 해야 중소기업의 영업 활성화로 연결된다.
정부가 내놓은 '기업소득 환류세제'보다는 규제를 풀고 노동시장 유연화를 해야하는데, 관련 세제나 정책은 꿈적도 안한다.
최 부총리가 언급한 '규제개혁'은 성경 말씀처럼 옳은 이야기다. 하지만 쉽게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목숨을 내걸고 싸워야 한다. 최 부총리 한 사람의 의지로는안 되고, 청와대가 달라져야 된다.
◇ 김진표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노무현 정부) 단기부양정책을 하지 말자고 얘기할 수는 없다. 경기가 너무 침체돼 있고, 이대로 가면 일본처럼 장기침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금을 늘려서 재원을 조달할 수 없다보니 금리를 내리고 국채를 늘렸다. 이대로 계속 가면 재정신뢰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기업의 투자와 가계 소비가 함께 살아나려면 강력한 구조조정이 따라야 한다.
최 부총리가 그런 요구를 수용해 공공기관부터 혁신하겠다며 4대 개혁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빠져있다. 재벌 개혁이다.
한국 경제는 재벌 의존도가 너무 높다. 이명박 정부에서 10대 재벌들이 엄청나게 돈을 벌었다. 그러나 투자를 하고 일자리를 늘리는데 쓰지 않았다. 오히려 중소기업이 오랫동안 기술을 개발해 개척해 놓은 시장 영역을 마구잡이로 공격했다.
가계부채 문제도 심각하다. 위험요인이 되지 않도록 교통정리를 하려면 금융부문의 혁신이 필요하다. 고통 분담이 따를 것이다. 정부도 재정으로 상당 부분을 부담해야 한다.
지난 2008년 미국에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 미국 재벌이 국민을 안심시켰다. 빌게이츠, 잭 웰치 등 미국의 대표적인 부자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세금을 올려달라고청원했다. 우리 재벌도 이렇게 하려면 청와대와 집권 여당의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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