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정책 놓고 전직 재정부장관-한은총재 정면 충돌>

입력 2015-01-05 17:31
강만수 前 장관 회고록서 "한은은 외환시장의 절대군주"이성태 前 한은총재 "강 전 장관 설득못하고 남의 탓하고 있다"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한은은 위기시에 환율을 맡아서는 안된다고 공격했고 이성태 전 한은총재는 강 전 장관이 남의탓을 하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강 전 장관은 이날 비망록 '현장에서 본 경제위기 대응 실록'에서 한은이 물가안정이라는 '도그마'에서 벗어나지 못해 실책을 저질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은을 '외환시장의 차르(절대군주)'라고 칭하기도 했다.



그는 "2008년 당시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250원을 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그런데 이 전 한은총재는 한 포럼에 나가 적정환율을 970∼980원이라고 발언해하루에 원·달러 환율을 20.9원 떨어뜨렸다"고 회고했다.



그는 "한은이 1997년 외환위기를 앞두고서도 원·달러 환율 890원이 마지노선이라고 버텼다"면서 "한은은 그때나 지금이나 현실과 맞지 않는 실질실효환율을 고집하고 금리도 세계가 다 내리는데, 우리만 올리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강 전 장관은 "정상적일 때는 몰라도 위기를 앞두고 환율을 중앙은행에 위임해서는 안되고 더구나 시장에 맡겨서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10월 27일 한은이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사상 최대 폭인 0.75%포인트 인하한 데 대해 "상황이 위중하니기준금리를 1%포인트 내렸으면 좋겠다"고 이 전 총재에게 직설적으로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 전 한은총재는 강 전 장관의 이런 언급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 전 총재는 "환율에 대한 최종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주장하는 강 전 장관이왜 남 탓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맞받아쳤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한은을 이끈 이성태 전 한은 총재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당시 강 전 장관은) 외부의 협조와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한 설득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본인 주장을 강하게 밀어붙였다"고 말했다.



그는 "한은 입장에서 환율 관리는 화폐발행액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근본적인 문제와 관련된다"며 "(강 전 장관은) 한은 독립성의 알파이자 오메가를 마음대로 동원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환율 관리를 위한 외국환평형기금이 부족하다면, 국회에서 발행 한도를늘려주라고 하면 되는데, 당시 기재부는 한은이 가진 수단을 손쉽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 전 총재는 "외부의 협조와 동참이 필요하다면 강요 말고 설득을 하면 되는데, 설득력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또 기준금리 인하와 관련해 이 전 총재는 "당시 대통령이 주말에 긴급히 회의를소집해 한국은행에 좀 더 신속하고 과감한 행동을 요구한 것이 사실이지만, 구체적으로 몇 퍼센트라고 언급한 적은 없었다"고 전했다.



강 전 장관의 비망록에 대해 한은의 현직 간부들은 언급을 꺼렸다.



한 고위 간부는 "강 전 장관이 본인의 주장을 강하게 하는 성향이 있다"면서도"미국에서도 게이츠 전 국방장관이 오바마 대통령을 비판하는 회고록을 냈지만, 오바마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강 전 장관이 '당시에 더 잘할 수 있었다'는 아쉬움을회고록에 드러낸 것 같다"며 "지금은 한국은행과의 정책 공조에서 큰 문제를 느끼지않고 있다"고 말했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