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낙년 교수 논문, 기존 정부 발표 수치와 차이 나타나
상위 10% 소득은 전체의 절반, 하위 40% 소득은 전체의 2%.
한국 사회 소득 양극화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김낙년 동국대 교수의 '한국의 개인소득 분포: 소득세 자료에 의한 접근' 논문을 보면 최상위계층에 전체 소득의 상당 부분이 쏠리는 현상이 기존 정부 발표 자료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논문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20세 이상 성인인구 3천797만명 중 상위 10%(10분위)는 전체 소득의 48.05%를 벌어들이고 있다. 범위를 9∼10분위로 넓힌 상위 20%의 소득 점유율은 68.29%에 이른다.
최상위계층 쏠림 현상도 나타난다. 상위 1%의 소득 점유율은 12.97%, 상위 0.1%의 점유율은 4.46%, 상위 0.01%의 점유율은 1.74%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중하위층의 소득이 상당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관찰되고있다는 점이다.
1∼4분위에 해당하는 소득 하위 40%의 소득 점유율은 2.05%에 불과하다.
하위 70%(1∼7분위)의 소득으로 잡아도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87%수준이다. 이들이 버는 돈을 다 합쳐도 상위 10% 소득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의미다.
전체 성인인구 중에는 회사에 다니거나 사업을 하면서 돈을 버는 취업자도 있고, 취업자가 아니더라도 재산소득을 통해 돈을 버는 경우도 있다. 여기에 소득이 아예 없거나 미미한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도 포함돼 있다.
이를 고려해 성인 인구 중 취업자 2천382만9천명을 기준으로 삼아 소득 분포를살펴보면,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36.9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성인 인구를 기준으로 한 상위 10%의 48.05%보다는 낮아졌지만 '쏠림 현상'은여전한 것이다.
이번 논문에서 확인된 수치는 정부가 발표한 기존 통계 수치들보다 소득 불평등상황을 더욱 심각하게 드러내고 있다.
국세청이 과거 공개한 통합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상위 10%의 소득 점유율을 계산해보면 43.02%로, 이번 논문에서의 48.05%보다 5%포인트 이상 낮다.
논문에서는 국세청의 통합소득 자료에서 빠진 근로소득 과세 미달자,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중 연말정산 및 원천징수 자료, 기타소득, 그 외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된 4천만원 미만의 금융소득 정보를 추가하고 부가가치세 자료를 통한미신고 사업소득과 농림어업조사의 농업소득 등도 고려해 전체 소득 분포를 분석했기 때문이다.
또 논문을 통해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통계청이 함께 조사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정부 당국 조사에서는 논문보다 중산층의 수가 많게 나타났고 상위 소득계층과 하위 소득 계층은 적었다는 정황도 나타났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1천만∼5천만원 소득 구간에서는 가계조사가 논문의 소득세자료보다 3.0∼15.6% 정도 인원수를 더 많이 파악하고 있지만, 이를 전후한 구간에서는 소득세 자료보다 인원수를 더 적게 잡고 있다.
사업소득자로 보면 괴리는 더 커진다. 2천만∼9천만원 구간에서 가계조사가 파악한 인원수는 소득세 자료에 비해 218∼360%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가계조사를 바탕으로 한 통계청 불평등 지표인 '지니계수'가 실제 소득불평등 상황을 제대로 드러내 주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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