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등 독점력 남용 감시 강화해야"
정재찬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최근 해외구매가 크게 증가하면서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함께 늘고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온라인상의 기만행위에 대한 감시를 확대해나가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우리 법 적용이 어려운 해외쇼핑몰 사업자와 관련해서는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해서 피해를 최대한 방지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해외구매 피해보상에관한 국제표준 제정 논의에 우리 입장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지금까지 쉽지 않은 여건에도 불철주야 노력해온 직원 여러분 덕분에 공정위의 정책이나 법집행에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면서도 "여전히 우리 앞에는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경제에 누적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려면 혁신역량을 높이고 경제체질을 개선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며, 여기에는 시장의 건전한 경쟁이 바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모바일·플랫폼 등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분야에서 시장 선점자들의 독점력, 지식재산권 남용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원칙에 따라 법을 집행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시장경쟁을 원천적으로 가로막는 담합에 대해엄중히 대처해나가는 동시에 국제카르텔(담합), 글로벌 인수합병(M&A) 등에도 적극대응해 국내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노력했는데도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등 분야에서 기술유용, 부당 단가인하 등 고질적인 불공정 관행이 남아있다"며 "신고포상금제도입, 대리신고센터 활성화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지난해 도입된 신규 순환출자금지 제도와 대기업 총수일가 사익편취규율 제도도 충실히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sw08@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