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내용 추가>>"건설현장 문화재 보호 규제 완화…과도한 고도제한 줄일 것"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새로운 유형의 민간투자 방식을 활용해 '창의적인 재정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건설공사의 지연을 초래하는 문화재 보호 규제와 문화재 주변에 대한 과도한 고도제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우리 재정여건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재정정책도 창의적인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며 이처럼말했다.
최 부총리는 "우선 민간자본이 과감하게 뛰어들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간의 투자 위험을 축소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비용을 보전하고 이익을공유하는 새로운 유형의 투자방식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현 민간투자제도를 개선해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사업 등에 민간자본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구체적인 정책방향과 내용은 이달말 발표하는 년 경제정책방향'에 반영할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예산안이 헌법이 정한 기간에 국회를 통과한 것은 2002년 이후 처음"이라며 "법정 기한 내에 통과한 것에 대해 국회와 국민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법과 예산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두 개의 수레바퀴"라며 "법사위 계류중인법안, 여야간 쟁점이 없는 법안부터 시작해 30개 중점 법안이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관계 부처 장관들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 ▲중소기업 연구·개발 인력 수급 애로 완화 ▲문화제 규제 개선방안 등을 안건으로 놓고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이공계 대학생의 중소기업 취업연계 훈련에서부터 취업 후 석사학위 취득에 대한 등록금 지원, 학위 취득 후 전문연구위원 복무에 이르기까지 그동안별개로 이뤄지던 사업을 연계해 패키지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출연연구원이 중소기업에 기술을 이전할 경우 핵심인력도 함께 파견토록하고 성과보상기금에 대한 세제혜택도 확대하기로 했다.
문화재 관련 규제는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건설 공사 도중 문화재가 발견될 경우 문화재 보호를 위해 공사기간 지연 및 조사 비용 등의 부담이 발생하는 만큼 이를 완화하려는 취지다.
또 문화재 주변 지역에 대한 과도한 고도제한 및 행정처리 지연에 따른 주민 불편도 경감해 나가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문화재는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유산이지만 과도하고 경직적인규제는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