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통일을 거쳐 북한의 경제를 20년 뒤에 1인당 국내총생산(GDP) 1만달러 수준으로 발전시키려면 북한 지역에 대한 민간 금융사의 여신 잔액이 20년 뒤에는 200조원 수준에 달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윤창현 한국금융연구원 원장은 19일 은행회관에서 금융연구원·정책금융공사·KDB금융 공동 주최로 열리는 '한반도 통일과 금융' 콘퍼런스에 앞서 배포한 주제발표자료를 통해 "북한 경제가 20년 뒤 1인당 GDP 1만달러로 발전하려면 연평균 11%의성장을 이뤄야 한다"며 이처럼 분석했다.
윤 원장은 동구권 등 과거 체제 전환국 사례를 인용, 민간 금융사의 북한 지역에 대한 여신 잔액은 전환 초기 5년뒤 18조원, 10년뒤 35조원, 15년 뒤 68조원, 20년 뒤 200조원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따라 국내 금융사는 통일후 5년뒤 2조3천억원의 자기자본이 추가로 필요하며 10년 뒤에는 4조4천억원, 15년 뒤에는 8조6천억원, 20년 뒤에는 25조1천억원의자기자본 확충이 각각 필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말 현재 국내은행의 자본총액은 102조원 수준이다.
이와 관련, 윤 원장은 "국내 금융사가 북한에 진입할 여력을 확보하려면 총자산수익률(ROA)의 0.1%포인트 정도는 미리 투자하는 등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동구권의 경우 체제 전환 초기에 부실채권 비중이 11∼27%에 달했다면서자기자본 확충과 함께 손실 흡수능력도 키워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원장은 금융사들이 북한 지역에 진출할 때 체제전환 초기 5년간 필요한 손실흡수능력으로 연간 4조9천억원, 중기(5∼10년)에는 연간 7조원, 시장안정기(15∼15년)에는 4조1천억원, 위기가 발생할 수도 있는 15∼20년에는 연간 18조원이 필요할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위기를 염두에 둔 손실흡수력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는 라트비아, 불가리아,러시아 등 체제 전환국 대부분이 금융위기를 경험했기 때문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도 이날 콘퍼런스에서 북한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20년후 1만달러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면 북한 경제 재건에 5천억달러(한화 약 549조원)의재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한 증세없는 재원 조달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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