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號 공정위, 시장 파수꾼 역할 강화할 듯>

입력 2014-11-18 21:16
새 수장을 맞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 파수꾼'의 역할을 한층 더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가 공정거래 분야에서 외길을 걸어온 만큼 '경제검찰'로도 불리는 공정위의 조직 철학에 충실하고 업무에도 해박하기 때문이다.



정 내정자는 18일 기자 간담회에서도 "공정위원장으로서 기본에 충실해 시장의파수꾼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특히 "공정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기업이 반칙하는 것을 철저히 규제하고 상생의 길을 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업들이 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하도록 공정위 본연의 심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공정위는 현재 건설사의 입찰 담합, 공기업 불공정행위, TV홈쇼핑 업계의 불공정 관행, 은행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등 산더미 같은 현안을 안고 있다.



앞으로 공정위가 이런 굵직한 사안을 어떻게 처리해나갈지는 우선 공정위의 새수장을 맡게 될 정 내정자의 과거 발언과 이력 등을 통해 유추해볼 수 있다.



그는 23년 가까이 공정위에 근무하면서 하도급국장, 경쟁국장, 카르텔조사단장등을 역임했다.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며 공정위의 핵심 업무를 대부분 담당했다고볼 수 있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정 내정자는 공정위의 주요 업무를 꿰뚫고 있는만큼 취임 직후부터 강한 추진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 내정자는 공정위 부위원장이던 지난 2012년에 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 문제를집중적으로 파고들기도 했다.



당시 그는 "판매수수료를 내린 것처럼 흉내만 낸다"고 대형 유통업체를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정 내정자가 몇년 새 공정거래에 대한 철학을 크게 바꾸지 않았다면 현재 공정위의 조사가 막바지 단계에 와있는 TV홈쇼핑 업계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강한제재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그는 카르텔조사단장 시절에는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제품의 가격 담합을 조사해 불공정행위를 대거 적발해내는 성과도 올렸다.



그러나 정 내정자는 경제 민주화와 경제 활성화가 충돌해 갈등을 빚지 않도록적절한 균형을 찾는 데에도 신경을 쓸 것으로 보인다.



그는 기자간담회에서도 "법과 규정, 원칙에 따라 기본에 충실하면 궁극적으로경제 활성화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가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는 부처는 아니다"라면서 "'갑의 횡포' 등을 시정하고 경제 민주화를 달성하면 결과적으로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이라고 해석했다.



ksw08@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