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혁신성과 수익성 상충 안 돼
김용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29일 "모뉴엘 사태와 기술금융은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이번 사태는 모뉴엘의 서류조작, 사기에서 출발해 수출금융 관련 기관이 크로스(교차) 체크해야 할 부분을 하지 않았고, 여신 심사의 ABC(기본)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은행 혁신성평가 지표와 은행 수익성은 상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김용범 금융정책국장과의 문답.
--혁신성 평가지표가 은행 수익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다.
▲이번에 발표한 지표와 수익성이 상충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은행의 고유 기능인 자금중개기능을 제대로 하는 은행이 좋은 점수를 받고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잘파악해서 대출하는 것은 더 좋은 차주를 찾아 정확히 평가하는 것이다. 혁신성 평가를 잘 받은 은행이 장기적으로 더 경쟁력 있다고 판단한다.
--건전성평가(CAMEL)와 중복되지 않나.
▲현재 은행을 평가하는 지표가 13개 있는데, 대부분 혁신성 평가로 흡수했고일부는 없앴다. 건전성 평가는 당연히 받아야 하는데, 고유의 국제적 기준에 맞게단순화된다.
--혁신평가와 보수 수준을 어떻게 비교공시하나.
▲보수 수준을 우리가 따로 뽑아서 공시를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혁신평가를 하면서 보수나 경영실태에 대한 자료를 비교해서 보여주겠다는 것이다. 이미 나와 있는 자료를 혁신평가와 한 눈에 알 수 있게 보여주겠다는 취지다.
--모뉴엘 같은 기업이 더 나올 가능성은 없나.
▲모뉴엘과 기술금융은 큰 관계가 없다. 이번 사태는 기본적으로 모뉴엘의 서류조작, 사기가 출발이다. 수출금융과 관련해 세관, 무역보험, 은행 등 관련된 기관이상호 크로스 체크하지 않았고, 여신 심사의 ABC가 잘못됐다. 기술금융이 활성화되면기술에 대해 외부 전문기관에서 한 번 더 평가를 받기 때문에 지금 그런 과정이 없는 것보다 위험이 더 줄어들 수 있다.
--사회공헌 실적은 (점수가 아닌) 공개만 하는 이유는.
▲사회공헌 공개는 많은 논란이 있었다. 은행이 영업현황에 따라 차이가 날 수있는데 이를 점수화하면 지나치게 사회공헌활동을 압박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taejong75@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