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신한·우리·하나 등 4대 금융지주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국내 은행(D-SIBs, 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Banks)으로선정돼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국내 은행은 일반 은행보다 더 강도 높은 규제를 받는다.
우리나라도 바젤Ⅲ 규제 이행과정에서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D-SIBs를 선정해 규제하게 돼 있다.
송민기·임형석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과 이범열 금융감독원 팀장은 28일 금융연 주최로 열린 'D-SIBs 규제 관련 국제 세미나'에서 "국내 4대 금융지주의 시스템적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들을 D-SIBs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 은행지주 11곳과 특수은행 2곳, 외국은행 국내지점 20곳의 작년 말기준 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각국은 은행, 보험회사, 기타 비은행 금융회사등 업권별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를 지정해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고 있다.
금융시스템에서 주요 역할을 담당하는 은행에 대해서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은행(G-SIBs)와 국내 관점인 D-SIBs로 구분하고 있다.
연구자들은 "D-SIBs로 선정된 은행들은 보통주 형태의 자기자본을 1∼2% 정도추가 적립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4대 금융지주가 D-SIBs로 선정된다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8%에다보통주 형태의 자기자본을 더 쌓아야 한다. 경기대응 완충자본 등을 더하면 쌓아야하는 자기자본이 Ə.5%+α'가 되는 것이다.
연구자들은 "D-SIBs가 극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정상화가 가능하다면 회생계획을, 파산이 불가피하다면 정리계획(resolution plan)을 사전에 의무적으로 작성하는규제도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정책금융기관의 경우에도 시스템적 중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해외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D-SIBs 선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