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 고착 가장 큰 위협…전세시장 대책 부처 협의중"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한국 시장에서 자본 유출 가능성을 낮게 봤다.
저성장 고착화를 가장 큰 위협 요인으로 봤고 급등하는 전세시장에 대해선 부처간에 대책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조명철 새누리당 의원의 자본유출 가능성을 묻는 질의에 "한국은 신흥국과 차별화될 것으로본다"면서 "자본 유출이 발생하더라도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충분한 외환보유액, 큰 폭의 경상수지 흑자, 상대적으로 우량한 재정건전성 등을 다른 신흥국과 차별화되는 근거로 들었다.
최 부총리는 한국 경제가 안은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저성장 고착화 문제를 꼽았다.
그는 "경기가 올랐다가 일시적으로 저성장할 수는 있지만 최근 추세를 보면 (저성장이) 굉장히 고착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취임 100일간의 실적에 대한 질문에는 "정책이 본격적인 효과를 내려면 3개월을갖고 평가하기에는 이르다"면서 "시간을 갖고 꾸준하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취임 당시(7월)에 세월호 여파로 소비 심리가 좋지 않았다"면서 "단기적자신감을 회복하기 위한 응급 대책을 추진했지만 본질은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디플레이션 가능성에 대해선 "현 상황은 디스인플레이션이 정확하다"면서 "다만이런 상황이 오래가다 보면 디플레이션으로 갈 수 있으므로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디스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저물가가 지속된다는 한국은행의 견해와 다소간차이를 보인다.
금리 인하가 가계 부채를 심화시킨다는 지적에 대해선 "금리를 0.25%포인트 내리면 1년간 0.24% 정도 가계부채는 늘어난다는 한국은행 통계가 있다"면서 "가계부채가 조금 늘어나긴 하겠지만 그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가계부채가 시스템 리스크로 갈 가능성에 대해선 정부나 한은이나 작게 보고 있다"면서도 "다만 경각심을 갖고 가계 부채 문제를 보고 있다"고설명했다.
정부 부채 증가 속도가 너무 가파르다는 지적에 대해선 "경제는 그때 그때 타이밍에 맞게 대응해야 하는 불가피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다"면서 "부채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대응하면서 공무원 연금 개혁 등 구조개혁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급등하는 전세 시장에 대해서는 "전세시장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으며 관계 부처 간 (대책을)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주 시기가)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할 것"이라면서 "시장에 대한 과도한 개입은 안 된다는 점을 감안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3~5세 누리과정 중 어린이집 보육 논란에 대해선 "교육 지자체는 영유아 보육법에 따라 관련 예산을 편성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면서 "지방교육감들과 현재 대화를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학생 수가 ⅓ 줄어드는 동안 지방교육교부금은 3배 늘어 학생 1인에게 가는 금액이 4배 수준으로 늘었다"면서 "중앙 정부나 지자체의 재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분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석유공사의 하베스트 인수 건에 대해서는 "(지경부 장관 재직 당시) 석유공사가유전을 개발하는 회사인데 석유를 정유하는 것이 주요 영역은 아니지 않나 싶었지만관련 건은 취임 이전에 추진하던 것이어서 그런 상황을 적절히 판단해 결정하라고했다"고 답변했다.
배당소득증대세제가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에 불과할 뿐 국민의 소득을 늘리는정책은 아니라는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의원의 질의에는 "배당소득증대세제는 중산층 이상을 목표로 하는 정책으로,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최하위층은 비정규직 대책이나 근로장려세제(EITC) 등 복지 정책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새정연 김현미 의원이 "항공유를 비과세하면서 자가용 항공기 이용자에게도 비과세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관련 상황을 검토해보겠다"고 답변, 자가용 항공기에 대한 비과세 폐지 가능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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